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5605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오피스텔 3채를 떠안은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어머니 권유로 명의를 넘겨받은 오피스텔 3채의 전세보증금이 시세를 넘고 신용대출까지 겹친 30대 중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담보부 채권으로 나눠 계산하고 명의 경위를 소명해 2025. 7. 1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0560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억 2,259만 원원금 4억 1,447만 원 /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건 3억 4,500만 원 포함, 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공공기관 등 15건
- 월 소득월 360만 원
- 변제계획월 21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담보로 갚아질 금액을 뺀 원금의 37%
- 결과2025. 7.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명의의 수도권 오피스텔 3채는 시세가 각 9,700만 원인데 세입자 보증금은 각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보증금 반환채무 3억 4,5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계산할지가 먼저였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채권이 담보부 채권인데도 채권자목록에 전액 무담보로 적힌 부분을 고치라고 했고, 어머니가 명의를 빌리자고 한 경위를 두고 채무자가 빚을 지고 어머니가 이익을 본 것은 아닌지 자세히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군 복무 중 아버지가 쓰러져 집안 형편이 기울었고, 졸업 뒤 서울에서 일하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려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이 모자라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다 2020~2021년 햇살론·저축은행·캐피탈 대출이 이어졌고, 한때 매달 300만 원가량을 갚으며 돌려막았습니다. 2020년 초 어머니가 분양 알선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금 약 4,000만 원을 넣은 오피스텔 3채를 넘겨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매가의 90% 전세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 뒤 시세가 떨어지고 4년 의무임대 기간 동안 팔지도 못했으며, 2023년 연체가 시작되어 급여 압류를 받은 끝에 2025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어머니 권유로 오피스텔 3채 명의 인수, 전세로 잔금 처리
- 급여 압류
- 세입자 1명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2월 항목별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담보부 채권액, 명의 경위)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년 1월 신청 때 소득은 월 360만 원, 생계비는 1인 기준 144만 원으로 잡아 월 217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오피스텔은 시세 사실조사확인서와 실거래가 자료로 9,700만 원으로 보고, 보증금이 더 많아 재산 가치는 0원으로 적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시세의 70%인 6,790만 원씩은 오피스텔로 갚아지는 채권, 남는 4,710만 원씩은 일반 채권으로 나눴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인 1,135만 원이었습니다.
- 02
2025. 1. 21. 1차 보정권고는 관할부터 영업소득까지 30여 항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인은 2025년 2월 항목별 정리 보정서를 내어 회생위원 보수 1%를 변제계획안에 넣고, 세입자 3명을 개인채권자로 정리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금 내역과 채권이 생긴 경위를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계약이 끝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줘 구상금 채권이 되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 03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세계약을 위한 것일 뿐 다른 매출이 없다는 점, 최근 5년간 부동산·자동차를 처분한 사실과 최근 10년 안의 회생·파산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진술서로 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대출마다 언제, 무엇에 썼는지도 채무증대경위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 04
2025. 6. 5. 2차 보정권고(담보부 채권액 기재, 어머니 명의 관련 상세 진술)에는 2025년 6월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7. 17. 개시결정
2025. 7. 17.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많은 집을 가진 경우에는 집의 시세와 보증금, 담보로 갚아질 몫과 남는 몫을 나눠 적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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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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