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1365
아버지가 남긴 집에 대부업 근저당, 40대 병원 직원 59개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0만 원 대출로 시작해 10년 넘게 대출로 대출을 막다가 아버지가 남긴 집까지 담보로 잡힌 40대 병원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집의 남은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은 59개월 계획으로 2023. 8.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136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8,365만 원(원금 1억 8,351만 원 / 저축은행 4건 6,989만 원, 은행 4건 6,214만 원, 대부업 1건 5,000만 원(집 담보), 카드사 1건 148만 원)
- 월 소득월 254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30만 원 × 59개월원금의 54.6%,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8.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2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본인 명의 빌라에 은행과 대부업체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그래도 남는 집의 가치와 예상퇴직금 절반 때문에 청산가치가 6,784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전 1년 사이 받은 대출 5건에는 대출 중개인에게 준 수수료도 섞여 있어,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와 집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6년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집에서 어머니·여동생과 살았고, 2007년부터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다 쓴 달에 급한 돈 200만 원을 빌린 것이 시작이었고, 치과 치료비로 2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갚지 못하면 다른 대출로 막는 일을 10년 가까이 반복하면서 이자가 월급만큼 불었고, 가족이 알까 봐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2022. 7. 29. 대부업체에서 집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캐피탈·은행 빚 4,341만 원을 갚았지만 빚은 줄지 않았고, 동생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병원) 입사
- 저축은행 대출 1,527만 원
- 대부업체 집 담보 대출 5,000만 원
- 은행 대출 2,000만 원(보증부)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최근 채무, 계좌, 부동산 가치 등)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집은 환가예상액 1억 2,250만 원에서 두 근저당의 현재 채무 7,858만 원을 뺀 4,392만 원으로 평가했고, 예상퇴직금 4,643만 원의 절반 2,321만 원과 보험 환급금 일부를 더해 청산가치는 6,784만 원이었습니다. 1인 생계비를 뺀 월 130만 원으로는 36개월에 청산가치를 넘지 못해, 기간을 59개월로 잡아 현재가치 6,853만 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채무 5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 7. 대부업체 집 담보 대출 5,000만 원은 95.5%가 캐피탈·은행·카드 빚 상환에, 2022. 9. 은행 대출 2,000만 원은 84.4%가 기존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2022. 6. 저축은행 대출 1,527만 원은 기존 빚 상환이 41.5%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 빌렸던 돈과 중개 수수료로 나갔다는 것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 03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통장·카드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카드별 사용 내역, 보험 도표, 지방세 납부내역, 은행 부채증명서를 냈고, 집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냈습니다. 진술서 세 건과 신용교육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25.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8. 2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2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집이 있으면 담보 채무를 빼고 남는 가치만큼은 갚아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같아도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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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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