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719
보이스피싱 피해 뒤 하루 새 대출 1억 5,000만 원,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하루에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1억 5,000만 원을 받은 3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를 하나하나 정리해 2023. 9.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71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249만 원(원금 1억 5,129만 원 / 저축은행 2건 1억 750만 원, 캐피탈 1건 2,635만 원(차 담보), 카드사 2건 1,295만 원, 은행 1건 448만 원)
- 월 소득월 204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79만 원 × 36개월원금의 20.1%,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9.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은 2022. 10. 7. 하루에 받은 저축은행 두 곳과 캐피탈 한 곳의 대출 1억 5,097만 원(입금액)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 가운데 1억 3,579만 원이 두 달 전 대부업체 명목으로 여러 개인 계좌에서 들어왔던 돈을 갚는 데 나갔고, 캐피탈 대출 3,900만 원은 시세 1,390만 원짜리 차를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7월에는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가, 돈의 흐름을 날짜별로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전문대를 졸업한 뒤 생산직 등으로 일했고, 2020년 9월부터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전 여자친구의 사업에 대출금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실패해 월급으로 대출을 갚아야 했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습니다. 같은 달 타던 차를 824만 원에 팔아 차 담보 대출을 갚았고, 9월에 중고차를 1,645만 원에 샀습니다. 2022년 8~9월 대부업체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이 들어와 기존 저축은행·카드 빚을 갚았고, 10월 7일 받은 대출 세 건으로 그 돈을 갚은 뒤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 입사
-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 타던 차 처분, 차 담보 대출 상환
- 대부업체 명목 입금 1억 1,100만 원
-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3건 1억 5,097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등)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15.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128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55만 원, 예상퇴직금 절반 549만 원을 더한 932만 원이었습니다. 차를 담보로 한 캐피탈 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채무 3건의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캐피탈 3,900만 원, 저축은행 4,000만 원, 저축은행 7,197만 원은 같은 날 대부업체 명목의 빚과 카드·보험 약관대출 등을 갚는 데 모두 쓰였다고 정리하고, 사용처에 관한 진술서를 따로 냈습니다.
- 03
2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네 개 은행 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빌려 갚은 돈, 보이스피싱으로 나간 3,000만 원, 2023년 초 받은 교통사고 장해 보험금 2,222만 원이 저축은행·카드 빚 상환에 쓰인 내역을 적고, 보이스피싱 수사결과통지서를 붙였습니다.
- 04
2022. 7. 28. 판 차 대금 824만 원은 저축은행 차 담보 대출 상환으로 바로 송금됐다는 완납증명서를 냈고, 실질주주정보와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9. 25.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9. 2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큰돈이 짧은 기간에 여러 계좌를 오갔다면, 들어온 날과 나간 날을 짝지어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소명의 기본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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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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