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719

보이스피싱 피해 뒤 하루 새 대출 1억 5,000만 원,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하루에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1억 5,000만 원을 받은 3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를 하나하나 정리해 2023. 9.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71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249만 원(원금 1억 5,129만 원 / 저축은행 2건 1억 750만 원, 캐피탈 1건 2,635만 원(차 담보), 카드사 2건 1,295만 원, 은행 1건 448만 원)
  • 월 소득월 204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79만 원 × 36개월원금의 20.1%,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9.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회사원
가족
미혼, 어머니 명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은 2022. 10. 7. 하루에 받은 저축은행 두 곳과 캐피탈 한 곳의 대출 1억 5,097만 원(입금액)⁠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 가운데 1억 3,579만 원이 두 달 전 대부업체 명목으로 여러 개인 계좌에서 들어왔던 돈을 갚는 데 나갔고, 캐피탈 대출 3,900만 원은 시세 1,390만 원짜리 차를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7월에는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가, 돈의 흐름을 날짜별로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전문대를 졸업한 뒤 생산직 등으로 일했고, 2020년 9월부터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전 여자친구의 사업에 대출금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실패해 월급으로 대출을 갚아야 했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습니다. 같은 달 타던 차를 824만 원에 팔아 차 담보 대출을 갚았고, 9월에 중고차를 1,645만 원에 샀습니다. 2022년 8~9월 대부업체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이 들어와 기존 저축은행⁠·카드 빚을 갚았고, 10월 7일 받은 대출 세 건으로 그 돈을 갚은 뒤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현 직장 입사
  2. 어머니에게 빌린 3,0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3. 타던 차 처분, 차 담보 대출 상환
  4. 대부업체 명목 입금 1억 1,100만 원
  5.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3건 1억 5,097만 원
  6.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7.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등)
  8. 보정 자료 제출
  9.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6. 15.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128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55만 원, 예상퇴직금 절반 549만 원을 더한 932만 원이었습니다. 차를 담보로 한 캐피탈 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채무 3건의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캐피탈 3,900만 원, 저축은행 4,000만 원, 저축은행 7,197만 원은 같은 날 대부업체 명목의 빚과 카드⁠·보험 약관대출 등을 갚는 데 모두 쓰였다고 정리하고, 사용처에 관한 진술서를 따로 냈습니다.

  3. 03

    2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네 개 은행 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빌려 갚은 돈, 보이스피싱으로 나간 3,000만 원, 2023년 초 받은 교통사고 장해 보험금 2,222만 원이 저축은행⁠·카드 빚 상환에 쓰인 내역을 적고, 보이스피싱 수사결과통지서를 붙였습니다.

  4. 04

    2022. 7. 28. 판 차 대금 824만 원은 저축은행 차 담보 대출 상환으로 바로 송금됐다는 완납증명서를 냈고, 실질주주정보와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9. 25.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9. 2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큰돈이 짧은 기간에 여러 계좌를 오갔다면, 들어온 날과 나간 날을 짝지어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소명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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