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3712
첫 개인회생 폐지 7년 뒤 재신청, 이자만 1억 1,000만 원 50대 영업팀장 개시결정
첫 개인회생이 인가 전에 폐지된 뒤 7년 만에 다시 신청한 50대 영업팀장의 사례입니다. 원금 5,292만 원에 이자 1억 1,214만 원이 붙은 빚을 월 35만 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2023. 10.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371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506만 원원금 5,292만 원·이자 1억 1,214만 원 / 대부업체 9건, 카드사 3건, 신용보증재단 1건, 축협 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건 등 15건
- 월 소득월 175만 원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35만 원 × 36개월원금의 23.8%
- 결과2023. 10. 23.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15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해 10월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인가 전인 2016. 10. 19.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그 사이 채권 대부분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이자가 원금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서 이전 절차를 끝내지 못한 사정과, 월 175만 원 소득으로 갚아 나갈 계획을 함께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아파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뒤 두 자녀의 교육비를 보태려 회사에 들어가 영업직 팀장이 됐는데, 실적을 내려고 월급보다 많은 영업 격려금을 팀원들에게 주면서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부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했지만 빚만 늘었고,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이 이어져 2015년 첫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 변제를 이어가지 못했고, 경제 문제로 2015년 이혼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지압침대 판매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개인회생 신청(대구지방법원)
- 첫 사건 개시결정
- 첫 사건 인가 전 폐지
- 현 직장 입사
-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20. 신청했습니다. 이전 사건의 진행 내역을 함께 냈고, 월세 53만 원 중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7.22%(140만 원)로 잡았습니다. 재산은 예금과 예상퇴직금 절반 정도라 청산가치는 273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1,181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7.)에는 2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직장 동료에게 빌린 200만 원 등), 월세 지급내역,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수료확인서를 냈습니다(2023. 7.).
부산회생법원
결과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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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 식품 납품회사 직원(전 건설회사 차장)
첫 월급 전에 신청하고 채권자 의견서에 답한 50대 식품회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9,133만 원(원금 9,056만 원 / 인터넷은행 3건 5,369만 원, 카드사 4건 3,67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4만 원 등 8건)변제월 49만 원 × 42개월(원금의 22.9%,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2. 3. 개시결정 → 2026. 9. 1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횟집 조리사(급여소득자) 어머니 병간호로 혼자 진 생활비 빚 8,000만 원, 40대 횟집 조리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8,033만 원(원금 8,001만 원, 저축은행 3건·카드사 2건·캐피탈 1건·서민금융진흥원 구상권 등 7건)변제월 108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8.5%)결과2024. 2. 21.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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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6,283만 원(원금 5,490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2건, 대부업체 4건, 카드사 1건, 신용회복위원회 1건 등 14건)변제월 7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결과2023. 7. 7.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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