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3712

첫 개인회생 폐지 7년 뒤 재신청, 이자만 1억 1,000만 원 50대 영업팀장 개시결정

첫 개인회생이 인가 전에 폐지된 뒤 7년 만에 다시 신청한 50대 영업팀장의 사례입니다. 원금 5,292만 원에 이자 1억 1,214만 원이 붙은 빚을 월 35만 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2023. 10.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371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506만 원원금 5,292만 원⁠·이자 1억 1,214만 원 / 대부업체 9건, 카드사 3건, 신용보증재단 1건, 축협 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건 등 15건
  • 월 소득월 175만 원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35만 원 × 36개월원금의 23.8%
  • 결과2023. 10. 23.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50대 후반 · 의료기기(지압침대) 판매 영업팀장
가족
이혼, 성인 자녀 2명과 따로 삶(1인 가구, 월세, 생계비에 주거비 15만 원 추가)

쟁점

사건의 쟁점

2015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해 10월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인가 전인 2016. 10. 19.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그 사이 채권 대부분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이자가 원금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서 이전 절차를 끝내지 못한 사정과, 월 175만 원 소득으로 갚아 나갈 계획을 함께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아파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뒤 두 자녀의 교육비를 보태려 회사에 들어가 영업직 팀장이 됐는데, 실적을 내려고 월급보다 많은 영업 격려금을 팀원들에게 주면서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부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했지만 빚만 늘었고,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이 이어져 2015년 첫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급여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 변제를 이어가지 못했고, 경제 문제로 2015년 이혼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지압침대 판매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첫 개인회생 신청(대구지방법원)
  2. 첫 사건 개시결정
  3. 첫 사건 인가 전 폐지
  4. 현 직장 입사
  5.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6. 보정권고⁠·자료 제출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6. 20. 신청했습니다. 이전 사건의 진행 내역을 함께 냈고, 월세 53만 원 중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7.22%(140만 원)⁠로 잡았습니다. 재산은 예금과 예상퇴직금 절반 정도라 청산가치는 273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는 1,181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7.)⁠에는 2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직장 동료에게 빌린 200만 원 등), 월세 지급내역,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수료확인서를 냈습니다(2023. 7.).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0. 23. 개시결정

2023. 10. 23.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첫 절차가 폐지된 지 7년 만에 다시 개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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