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8186
어머니 병간호로 혼자 진 생활비 빚 8,000만 원, 40대 횟집 조리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혼 뒤 어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다 카드와 저축은행 대출로 돌려막기를 한 40대 조리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와 가족 이체, 보험 해약환급금을 소명하고 2024. 2.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캐피탈 대출이 있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에서 최근 채무의 사용처와 함께 가족에게 보낸 돈,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사용처, 주식 거래 내역까지 자료로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5년쯤부터 횟집 주방에서 일해 왔습니다. 2015년 결혼하면서 원룸을 얻느라 빚을 냈고, 2019년 합의이혼을 하며 약 2,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약 4년 전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은 뒤 동생이 집에 들어와 간병을 맡았고, 동생이 일을 하지 못해 세 식구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카드와 대출로 메우다 2020년부터 저축은행 대출이 늘었고, 2023년 1월과 4월에도 대출을 받아 앞선 빚을 막았습니다. 연체 없이 갚아 왔지만 급여로는 더 감당할 수 없어 2023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안 2023. 9. 15. 작성)
-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 이체,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거래 등)
- 보정 자료 제출
- 저축은행 채권 2건 양도, 양수인 부채증명서 정리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채무 7건, 원리금 8,033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을 조사해 청산가치를 692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변제계획은 월 108만 원씩 36개월로 냈고, 이는 원금의 48.5%를 갚는 계획이어서 청산가치를 넘습니다.
- 02
2023년 9월 보정권고가 나오자 최근 채무 3건(채권자목록 4·5·6번)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건마다 금융자료를 붙여 냈습니다.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과 그 금융자료,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영수증과 사용처 자료, 주거 상황 설명도 함께 냈습니다.
- 03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거래를 도표로 만들고 카드론 사용처 자료를 붙였습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사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 실질주주정보를 내고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 04
개시 전인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저축은행 채권 두 건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어, 채권양도통지서와 양수인의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2. 21. 개시결정
부산회생법원은 2024. 2. 2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5개월이 걸렸고, 채권자집회 기일은 2024. 4. 23.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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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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