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6728
코인·주식 대출과 회사 동료 빚 1억 3,000만 원, 3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출과 동료에게 빌린 돈으로 코인·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30대 초반 음식점 직원 사례입니다. 1년간 코인 거래와 금융거래를 거래일별로 소명하고 보정권고 두 차례를 거쳐 월 67만 원씩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672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449만 원원금 1억 2,455만 원 / 은행·저축은행 2건 5,877만 원, 대부업체·캐피탈 4건 2,678만 원, 회사 동료 개인 채무 2,000만 원, 국민행복기금·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 4건 1,900만 원
- 월 소득월 207만 원생계비 140만 원
- 변제계획월 67만 원 × 36개월원금의 19.5%
- 결과2023. 11.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2021년 이후 투자 자금으로 쓰인 대출이었고, 2022년 5~6월에 받은 대출 두 건은 최근 채무로 사용처를 따로 밝혀야 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 증권·가상화폐 거래, 해약한 보험, 이전 집 보증금의 행방까지 물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서부터 혼자 생활하며 월급을 모아 왔고, 2020~2021년 투자 바람이 불 때 모은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수익이 나자 2021년 6~7월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지금 원금 기준 약 8,000만 원)을 받고, 11월에는 회사 동료에게 2,000만 원을 빌려 투자를 키웠지만 시장이 나빠지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동료에게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2022년 10월 6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뒀고, 11월부터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중도에 취소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로 투자 확대
- 회사 동료에게 2,000만 원 차용
- 퇴사, 11월 음식점 취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20.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이 보증금 300만 원뿐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월세 25만 원 중 1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생계비를 1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67.2%)으로 잡았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 5. 은행 대출 1,000만 원은 92.4%가 지인에게 빌린 돈과 저축은행 채무를 갚는 데, 2022. 6. 저축은행 대출 300만 원은 전액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1년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도 상대방과 사유를 붙여 정리했습니다.
- 03
가상화폐는 1년간 투자 2,537만 원, 회수 1,266만 원, 손실 1,271만 원을 거래일별로 정리하고 거래소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을 냈습니다. 증권사 세 곳의 잔고증명과 거래내역, 실질주주 정보, 해약한 보험 8건의 환급금 116만 원 사용처, 이전 오피스텔 보증금이 지금 집 보증금으로 옮겨 간 흐름,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2023. 8.). 2023. 11. 2차 보정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1. 29. 개시결정
신청 약 5개월 만인 2023. 11. 2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투자로 생긴 빚은 손실 규모와 돈의 흐름을 거래 단위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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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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