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7028
게임 결제로 시작된 돌려막기 8,000만 원, 30대 통신회사 직원 보정 두 번 뒤 개시결정
게임 결제와 카드값을 대출로 막다 빚이 8,000만 원을 넘은 30대 통신회사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에 맞춰 최근 대출과 2022년 대환 대출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밝혀 2023. 10. 1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702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073만 원원금 8,016만 원 / 저축은행 3건 7,099만 원, 대부업 1건 916만 원
- 월 소득월 230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05만 원 × 36개월원금의 47.2%,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10. 16.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을 늘린 원인이 게임 결제였고, 빚 대부분이 2022. 4. 21. 받은 저축은행 대출 두 건과 신청 석 달 전 받은 저축은행 대출이었습니다.
2023년 3월 대출을 받은 이틀 뒤 게임 아이템을 산 기록도 있었습니다. 1차 보정 때는 최근 대출과 거래내역을, 2차 보정 때는 2022년 대환 대출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4년 게임 결제, 회사 차량 유지비, 생활비로 카드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와 처음으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대출을 거의 갚아 갈 무렵인 2017년 다시 게임 결제가 늘면서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고, 카드값을 막으려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줄이려고 2022년 4월 저축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리했지만 돌려막기는 계속됐습니다. 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값을 막으려 첫 은행 대출 1,000만 원
- 대부업체 대출
- 저축은행 대환 대출 2건 5,900만 원
- 저축은행 대출 1,718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 2차 보정권고(2022년 대출 사용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30.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예상퇴직금뿐이어서 그 절반인 287만 원이 청산가치였고, 1인 생계비를 뺀 월 105만 원을 36개월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7.)에는 2023. 3. 27. 저축은행 대출 1,718만 원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97.4%가 카드 빚 684만 원, 대부업체 빚 600만 원 등 기존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에는 어머니와 주고받은 돈을 건별로 적었고,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는 그래픽카드 구입, 게임 결제 50만 원,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 03
5년간 주거 상황(어머니가 빌린 집 두 곳에 무상 거주), 보험 도표, 실질주주정보, 진술서 두 건,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3. 9.)에는 2022. 4. 21. 저축은행 대출 1,000만 원과 4,900만 원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두 대출 모두 다른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을 금융자료와 완납증명서로 보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0. 16. 개시결정
두 차례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10.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게임처럼 소비가 원인인 빚도 사용처를 숨기지 않고 대출별로 정리하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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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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