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1355
아버지 버스회사 빚 보증 2억 7,000만 원, 40대 전세버스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아버지가 운영하던 전세버스 회사의 유류대·버스 사용료 빚을 보증했다가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4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과 가족 이체 소명을 거쳐 2023. 11. 1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135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7,264만 원원금 1억 1,519만 원·이자 1억 5,745만 원 / 개인 채권자 2건 9,719만 원, 전세버스 회사 1,500만 원, 자동차회사 300만 원, 모두 보증채무
- 월 소득월 153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28만 6천 원 × 36개월원금의 8.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11.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네 건이 모두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의 유류대·버스 사용료·차량 할부금을 보증한 채무였습니다.
2013~2018년 판결과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뒤 연 15~20% 지연이자가 쌓여 이자(1억 5,745만 원)가 원금(1억 1,519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채권자 넷 중 둘은 개인이라 법원 서류를 보낼 주소부터 찾아야 했고, 월급이 153만 원이라 변제율은 원금의 8.9%에 그쳤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7년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전세버스 회사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다른 전세버스 회사와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회사 버스에 쓴 유류대와 다른 회사 버스 사용료 채무에 본인의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합병을 추진하던 무렵 보증을 섰지만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뒤 전세버스 수요가 줄면서 두 회사 모두 문을 닫았고, 모든 채무가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살던 부모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압류와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12월 지금의 전세버스 회사로 옮겨 회사가 빌린 아파트에서 살며 일했지만, 월급으로는 쌓여 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버지의 전세버스 회사 입사
- 회사 유류대·버스 사용료·차량 할부금 보증채무 발생
- 현 직장 입사, 회사 사택 입주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가족 이체, 보험, 주거)
-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
-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7. 1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채무 네 건을 판결·지급명령과 함께 적고, 각 채권마다 주채무자 쪽 변제로 채권이 없어지면 그 몫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는 조항을 변제계획안에 넣었습니다. 청산가치는 2009년식 경차 200만 원과 예상퇴직금 1,092만 원의 절반 546만 원을 더한 745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966만 원)가 이보다 많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1년간 가족에게 보낸 돈을 정리해 냈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압류돼 자녀 계좌로 생활비(월 100만~110만 원)를 보낸 내역, 장모가 대신 내 준 대부업체 빚과 자녀 대학 등록금을 네 차례(합계 890만 원) 갚은 내역,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 온 보험의 만기환급금 287만 원이 다시 등록금으로 쓰인 경위를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 03
주거는 회사가 보증금 3,000만 원·월세 75만 원으로 빌린 아파트에 무상으로 사는 사택이라는 점을 임대차계약서로 소명했고,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보험, 자녀 학자금대출 내역,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 04
개인 채권자 두 명은 주소를 알 수 없어 2023. 8. 18.과 10. 24.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받아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1. 17.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뒤 2023. 11. 1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남의 빚을 보증해 생긴 채무도 판결이 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판결·지급명령 내역과 개인 채권자 주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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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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