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1355

아버지 버스회사 빚 보증 2억 7,000만 원, 40대 전세버스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아버지가 운영하던 전세버스 회사의 유류대⁠·버스 사용료 빚을 보증했다가 이자가 원금보다 커진 4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과 가족 이체 소명을 거쳐 2023. 11. 1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135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7,264만 원원금 1억 1,519만 원⁠·이자 1억 5,745만 원 / 개인 채권자 2건 9,719만 원, 전세버스 회사 1,500만 원, 자동차회사 300만 원, 모두 보증채무
  • 월 소득월 153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28만 6천 원 × 36개월원금의 8.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11. 17.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회사원(전세버스 회사)
가족
배우자⁠·자녀 3명과 회사 사택에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네 건이 모두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의 유류대⁠·버스 사용료⁠·차량 할부금을 보증한 채무였습니다.

2013~2018년 판결과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뒤 연 15~20% 지연이자가 쌓여 이자(1억 5,745만 원)⁠가 원금(1억 1,519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채권자 넷 중 둘은 개인이라 법원 서류를 보낼 주소부터 찾아야 했고, 월급이 153만 원이라 변제율은 원금의 8.9%에 그쳤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7년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전세버스 회사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다른 전세버스 회사와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회사 버스에 쓴 유류대와 다른 회사 버스 사용료 채무에 본인의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합병을 추진하던 무렵 보증을 섰지만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뒤 전세버스 수요가 줄면서 두 회사 모두 문을 닫았고, 모든 채무가 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살던 부모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압류와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 12월 지금의 전세버스 회사로 옮겨 회사가 빌린 아파트에서 살며 일했지만, 월급으로는 쌓여 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아버지의 전세버스 회사 입사
  2. 회사 유류대⁠·버스 사용료⁠·차량 할부금 보증채무 발생
  3. 현 직장 입사, 회사 사택 입주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5. 보정권고(가족 이체, 보험, 주거)
  6.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
  7.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7. 1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채무 네 건을 판결⁠·지급명령과 함께 적고, 각 채권마다 주채무자 쪽 변제로 채권이 없어지면 그 몫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는 조항을 변제계획안에 넣었습니다. 청산가치는 2009년식 경차 200만 원과 예상퇴직금 1,092만 원의 절반 546만 원을 더한 745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966만 원)⁠가 이보다 많았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1년간 가족에게 보낸 돈을 정리해 냈습니다. 배우자 통장이 압류돼 자녀 계좌로 생활비(월 100만~110만 원)⁠를 보낸 내역, 장모가 대신 내 준 대부업체 빚과 자녀 대학 등록금을 네 차례(합계 890만 원) 갚은 내역,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 온 보험의 만기환급금 287만 원이 다시 등록금으로 쓰인 경위를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3. 03

    주거는 회사가 보증금 3,000만 원⁠·월세 75만 원으로 빌린 아파트에 무상으로 사는 사택이라는 점을 임대차계약서로 소명했고,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보험, 자녀 학자금대출 내역,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4. 04

    개인 채권자 두 명은 주소를 알 수 없어 2023. 8. 18.과 10. 24.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받아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1. 17.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뒤 2023. 11. 1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남의 빚을 보증해 생긴 채무도 판결이 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판결⁠·지급명령 내역과 개인 채권자 주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 원본 모두 보기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상세 사례 모음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