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6372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4억 원, 예전 기각 뒤 다시 신청한 50대 택시기사 개시결정
친구 사업 보증과 실직 뒤 10년 넘게 연체된 빚이 이자까지 4억 701만 원으로 불어난 50대 택시기사 사례입니다. 예전 신청이 보정 문제로 기각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정권고에 맞춰 2026. 8.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637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억 701만 원원금 1억 5,377만 원, 이자 2억 5,324만 원 / 자산관리회사·대부업체·유동화회사·채권매입기금 8건
- 월 소득월 170만 원생계비 154만 원
- 변제계획월 16만 5천 원 × 60개월원금의 약 6.4%
- 결과2026. 8.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2012~2015년에 생긴 오래된 채무여서 대부업체와 유동화회사로 넘어가는 동안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2억 5,324만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보다 많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했고, 생계비를 1인 기준으로 잡으니 갚을 수 있는 돈이 월 16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내지 못해 기각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2008년 무렵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같은 해 말부터 2010년까지 아버지의 질병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2010년에는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의 사업 빚이 본인 몫으로 돌아오면서 이를 갚으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연체가 이어져 2014년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됐습니다. 2014년 3월부터 택시를 몰며 네 식구의 생계를 이어 왔지만 사납금과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10년 넘게 이자조차 갚지 못했고, 2016년과 2025년에는 대부업체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
- 직장 퇴사
- 택시 운전 시작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회생위원 보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6년 5월 신청서에는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월평균 소득 170만 원을 적었습니다. 회사 전산이 바뀌어 2025년 7월 이전 급여명세서를 뗄 수 없다는 점과 법인택시 기사라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점은 진술서로 따로 밝혔습니다.
- 02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이 모두 압류할 수 없는 범위 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중위소득의 60%(154만 원)로 잡고, 월 16만 5,197원씩 60개월, 총 991만 원을 원금 비율대로 나눠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 03
2026. 5. 15. 보정권고는 2025. 9. 1.부터 시행된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이행과, 인가 전 회생위원 보수 15만 원 예납 및 인가 후 보수(임치금의 0.5%)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재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질문사항 가운데 '최근 1년 내 200만 원 이상 계좌이체'에 해당해, 2025년 1월 받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살림을 맡은 배우자 쪽으로 보낸 내역과 그 돈이 자녀 대학 등록금(381만 원)·카드 대금·월세·보험료로 쓰인 내역을 날짜별 표와 거래내역으로 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 내역이 없다는 진술서와 증권사 잔고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8. 26. 개시결정
신청 약 3개월 반 만인 2026. 8. 26.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는 2026. 10. 20.로 정해졌습니다. 오래 연체된 빚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변제계획도 원금 비율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나눴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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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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