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286
보증 판결 빚에 급여 압류까지, 보정 단계 사건 이어받아 개시결정 받은 40대
지인 빚 보증 판결과 법인 채권자 판결 등으로 원금 1억 4,423만 원이 남은 40대 사례입니다. 2024년 신청 뒤 보정 단계에 머물던 사건을 대리인이 맡아 두 차례 보정권고에 답했고, 2026. 3. 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28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7,503만 원원금 1억 4,423만 원 / 개인 채권자 보증 판결 5,447만 원, 보험사 2건 5,000만 원, 법인 채권자 1,560만 원, 카드사·캐피탈·국민행복기금 3건 등 7건
- 월 소득월 161만 원생계비 144만 원
- 변제계획월 17만 원 × 60개월2025. 12. 보정 때 낸 계획, 원금의 7.2%
- 결과2026. 3. 6.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4개월, 대리인이 맡은 뒤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절반 가까이가 판결로 확정된 채무였습니다.
지인의 빚을 보증해 생긴 판결 채무는 원금 5,447만 원에 이자가 1,757만 원 붙어 있었고, 법인 채권자의 판결 채무는 일부 갚다 멈춘 분할 약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급여 계좌가 압류돼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시기가 있어 소득을 따로 증명해야 했고, 소득이 낮아 법원은 변제율을 높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9~2020년 보험사에서 신용대출 2건 5,0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 캐피탈 할부로 산 차량은 갚지 못해 2023년 9월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인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진 뒤 2022년 8월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100만 원을 매달 60만 원씩 나눠 갚기로 했지만, 2023년 6월까지 9회 540만 원을 낸 뒤 더 갚지 못했습니다. 지인의 채무를 보증한 일로 개인 채권자에게도 소송을 당해 판결이 확정됐고, 2024년 9월에는 급여를 받던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법인 채권자와 분할 상환 약정
- 할부 차량 공매
- 급여 계좌 압류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주소·채권·차량·소득)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퇴직금·보증금·변제율)
- 진술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11. 12. 신청 이후 2024. 12.과 2025. 6. 두 차례 보정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2025. 11. 24. 보정권고가 나왔고, 대리인은 사건기록 전체를 받아 빠진 자료부터 정리했습니다.
- 02
2025. 12. 8.~9. 보정서에는 주소 변경(회사가 마련한 숙소의 무상거주 확인서·임대차계약서), 법인 채권자와의 분할 약정과 남은 1,560만 원의 정리, 공매된 차량의 등록원부와 공매 내역(남은 캐피탈 채무를 무담보 채권으로 수정), 판결 확정증명과 개인 채권자 채권액 계산서(이자 포함 7,204만 원), 2024년 8월 이후 두 직장의 급여 자료를 냈습니다. 새 직장 급여는 2025년 5~10월 6개월 평균 161만 원으로 계산해 월 17만 원씩 60개월 계획을 다시 냈습니다.
- 03
2026. 2. 4. 2차 보정권고는 전 직장 퇴직금과 이전 집 보증금의 사용처, 현재 주거형태를 묻고, 형평에 맞게 변제율을 높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2026. 2. 9. 전 직장 근무가 1년이 안 돼 퇴직금이 없었다는 점, 돌려받은 보증금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인 빚을 갚는 데 써 증빙이 없으므로 청산가치에 넣었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6. 개시결정
2026. 3. 6.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는 2026. 5. 12.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채무와 압류가 얽힌 사건은 판결 확정 여부와 남은 채권액부터 서류로 맞춰야 절차가 나아갑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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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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