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2761
학습지 교사에서 물류센터로, 돌려막기 빚 8,610만 원 40대 후반 개인회생 개시결정
수입이 일정치 않은 학습지 관리교사로 일하다 대출·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40대 후반 1인 가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와 새 직장의 첫 급여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4. 1. 1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276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610만 원원금 8,549만 원 / 은행 7건 4,276만 원, 저축은행 4건 1,973만 원, 카드사 6건 1,102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198만 원
- 월 소득월 267만 원생계비 160만 원, 월세 몫 35만 원 추가 요청 포함
- 변제계획월 107만 원 × 36개월원금의 45.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1. 15.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19건 가운데 은행 대출 세 건이 신청 전 1년 사이에 새로 생겼고, 카드 현금서비스도 매달 반복됐습니다.
신청 석 달 전 물류센터로 직장을 옮긴 데다 첫 달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지급돼, 대출 사용처와 새 직장 소득을 모두 자료로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8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하며 학습지 관리교사와 자동차 수출회사 일을 했고, 2015년 5월 부산으로 옮겨 다시 학습지 관리교사로 일했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아 2019년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고, 2020년 코로나로 수업이 줄자 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개인사업자로 수입을 늘려 보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1,000만 원과 신용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세 건을 받았지만, 대출과 카드로 대출을 막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3년 4월 꾸준히 급여가 나오는 물류센터로 직장을 옮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부산으로 이사, 학습지 관리교사로 다시 일함
- 첫 저축은행 대출
- 소상공인 대출, 신용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3건
- 물류센터로 이직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등)
- 1차 보정 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7. 20.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은 전액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고 예금·보험도 압류금지 범위 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월세가 55만 원인데 1인 생계비 가운데 주거비 몫은 19만 7천 원뿐이어서, 차액 가운데 3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밀린 국민연금보험료 198만 원은 우선 변제할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8.)에는 최근 채무 4건의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2022. 10. 19. 은행 대출 1,000만 원은 저축은행·카드사 등 여덟 곳 빚 1,032만 원을 갚는 데 모두 쓰였고, 2023. 2. 9. 은행 카드대금 대출 280만 원은 94%가 기존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서는 현금서비스 대부분이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과 함께, 반지 구입(62만 원) 같은 소비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 03
1년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 5년간 주거 상황(이전 집 보증금 200만 원 가운데 164만 원을 돌려받아 지금 집 보증금에 보탬), 보험 내역, 신용교육 수료증, 2023년 7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도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3. 11.)에는 새 직장 첫 달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지급명세서, 은행 확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 15. 개시결정
두 차례 보정 자료를 낸 뒤 2024. 1. 15.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직장을 옮긴 직후라도 급여가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를 지급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면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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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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