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7247
새 대출로 옛 대출 막기 반복한 빚 9,140만 원,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은행·저축은행 대출을 새 대출로 돌려막다 빚이 9,140만 원까지 늘어난 3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세 건이 모두 기존 빚 상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를 내 2023. 12.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724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184만 원원금 9,140만 원 / 은행 4건 4,872만 원, 저축은행 2건 2,298만 원, 인터넷은행 2건 759만 원, 개인 간 금융 플랫폼 603만 원, 캐피탈 279만 원, 농협 166만 원, 카드사 3건 163만 원
- 월 소득월 338만 원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세금·4대보험 공제 후
- 결과2023. 12. 26. 개시결정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안에 은행·개인 간 금융 플랫폼·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세 건(540만·700만·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새로 쓴 데가 아니라 기존 빚을 갚는 데 들어갔다는 것을 건별 금융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소득은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을 계산해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8년부터 지금 회사에 다니며 일정한 급여를 받았지만, 2021년 은행 신용대출 세 건 등 대출이 쌓이면서 원리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갚을 날이 돌아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카드값과 다른 대출을 메우는 일이 2022년부터 2023년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려 카드사·은행·저축은행 등 아홉 곳의 빚을 갚을 정도가 됐고, 더는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직장 입사
- 은행 대출 540만 원(기존 빚 상환)
- 개인 간 금융 플랫폼 대출 700만 원(기존 빚 상환)
- 저축은행 대출 900만 원(기존 빚 상환)
- 개인회생 신청,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최근 대출, 주거, 보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년 8월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은 2022년 급여·상여 4,757만 원에서 소득세 271만 원, 국민연금 200만 원, 건강·장기요양보험 187만 원, 고용보험 41만 원을 뺀 뒤 12로 나눈 338만 원으로 계산해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8.)에는 최근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2. 8. 3. 은행 대출 540만 원은 같은 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카드사 빚 상환에, 2023. 2. 1. 개인 간 금융 플랫폼 대출 700만 원은 인터넷은행·은행·저축은행·카드사 빚 상환에, 2023. 5. 9. 저축은행 대출 900만 원은 카드사 3곳과 은행·저축은행 등 빚 상환에 쓰여 세 건 모두 전액이 기존 빚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 03
5년간 주거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증금 1,000만 원·월세 40만 원 집(보증금은 회사 대표가 지원했고 계약이 끝난 뒤 대표에게 돌려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증금 1,000만 원·월세 35만 원 집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보험 4건의 해약환급금(합계 5만 8천 원)과 최근 1년 안에 해약한 보험이 없다는 내용,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진술서,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2. 26.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뒤 2023. 12.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직전인 2023년 12월 보증보험사가 저축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뀐 내용도 채무잔액확인서로 확인했습니다. 신청 직전의 대출이라도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것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면 그 사정을 그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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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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