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7704
대부업 대환과 캠핑용품 소비까지 밝힌 20대 생활재활교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 6개월 전부터 저축은행·은행 대출 5건 약 7,200만 원을 받은 20대 사회복지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부업·지인 빚 상환과 소비성 지출을 숨기지 않고 사용처를 정리해, 2023. 12.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770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카드사·저축은행·은행 7건이 가운데 2023년 2~4월 새 대출 5건 약 7,200만 원
- 월 소득월 249만 원2022년 급여 기준
- 변제계획변제계획 숫자는 이 글에서 생략
- 결과2023. 12.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신청 6개월 전인 2023년 2~4월 두 달 남짓 사이에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일부는 대부업체 빚과 지인 빚을 갚는 데 쓰였지만, 일부는 캠핑용품·태블릿·드론 같은 물건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1차 보정권고에 맞춰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하나하나 정리했고, 2차 보정권고 뒤에는 진술서를 다시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8년부터 재가복지센터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2021년 7월 지금의 장애인 시설에 생활재활교사로 들어갔습니다. 2021년 11월 어머니 집에서 나와 청년 전세임대주택(보증금 100만 원)으로 독립했습니다. 2021~2022년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2022년 8월에는 대부업체 대출로 기존 빚을 대환했습니다. 그 사이 카드로 캠핑·백패킹 용품, 가전, 운동 강습비 등을 결제하면서 카드값이 불었고, 2023년 2월부터 저축은행·은행 대출로 대부업체 빚과 카드값을 막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장애인 시설 생활재활교사로 입사
-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독립
- 대부업체 대출로 기존 빚 대환
- 저축은행·은행 대출 5건 약 7,2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등)
- 2차 보정권고(진술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8.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249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8.)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고쳐 다시 정리해 냈습니다. 2023. 2. 8. 저축은행 대출 3,796만 원은 대부업체 빚 3,021만 원과 지인 네 명에게 빌린 529만 원을 갚는 데 93.5%가 쓰였고, 대부업체가 완납증명서를 내주지 않아 대부거래계약서로 대신했습니다. 2023. 2. 10. 저축은행 대출 1,458만 원은 77.3%가 카드값 등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 03
2023. 3. 3. 저축은행 대출 1,431만 원은 생활비와 함께 드론·캠핑용품·태블릿·가구 구입에 쓰였다는 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캠핑용품, 자전거, 운동 강습비, 헤어드라이어 등)과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 추가 은행 거래내역, 지인 대여금 입금 내역, 주거 상황, 실질주주정보,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3. 10.)에는 진술서를 다시 써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2. 21. 개시결정
두 차례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12. 21.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4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최근 대출에 소비성 지출이 섞여 있어도 숨기지 않고 날짜와 금액대로 밝히는 것이 절차를 이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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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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