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2178
베팅 투자 사기로 하루 새 2,400만 원, 20대 간호조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베팅 투자 사기에 속아 하루 동안 받은 대출 2,400만 원을 보낸 20대 후반 간호조무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에서 대출 사용처와 계좌 기록을 소명하고 20개월 계획으로 2024. 12. 3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217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300만 원원금 5,293만 원 / 인터넷은행 2건 3,000만 원, 보험사 대출 2,000만 원, 캐피탈·카드사·서민금융진흥원 등 6건
- 월 소득월 224만 원
- 변제계획월 75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8.3%
- 결과2024. 12. 31.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24년 3월 14일 하루에 보험사·캐피탈·인터넷은행 대출로 받은 돈 가운데 2,400만 원이 투자 사기 계좌로, 400만 원이 대출 중개인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신청 직전의 대출이 기존 빚 상환이 아닌 사기 피해와 수수료로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보여 줘야 했고, 2차 보정권고에서는 계좌 목록과 마이너스 통장 잔액 표시의 차이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병원에 취업했지만, 직장 스트레스를 충동구매로 풀면서 월급보다 많이 쓰게 됐습니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았고, 2023년 9월에는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 2,700만 원으로 카드값과 다른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방법을 찾다가 SNS에서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베팅 투자 권유에 속아, 2024년 3월 14일 대출 세 건으로 마련한 돈을 보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2024년 4월 한의원 간호조무사로 다시 일을 시작한 뒤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 2,700만 원, 카드값·대출 상환
- 대출 세 건, 투자 사기 계좌로 2,400만 원 송금
- 한의원 간호조무사로 취업
- 개인회생 신청(20개월 변제계획)
- 1차 보정권고, 채무 사용처·사기 피해 소명
- 2차 보정권고, 계좌·잔액 표시·적금 사용처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30세 미만 청년은 3년 미만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설명서를 붙이고, 변제율이 30% 가까이 되도록 월 75만 원씩 20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월세 55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넣었고, 보증금 500만 원과 예금 102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2023년 9월 마이너스 통장 2,700만 원은 90%가 카드값과 다른 대출 상환에 쓰였고, 2024년 3월 14일 보험사 대출 2,000만 원·캐피탈 대출 200만 원·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은 투자 사기 계좌 송금과 대출 중개 수수료, 고소장 작성 비용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대출 완납확인서, 가족 이체 내역, 5년간 주거 상황과 보증금 거래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 03
2024년 11월 2차 보정권고에는 진술서와 금융자료로 답했습니다. 계좌 조회서의 발급일마다 계좌 수가 달랐던 이유(신청 과정 중 계좌 해지·잔액 이체), 지역 농협 계좌가 누락된 것처럼 보인 표기 착오,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서에서 음수 표시가 윗줄로 밀려 잔액이 플러스처럼 보인 점, 2024년 3월 받은 청년 적금 만기금의 사용처를 설명했습니다. 대출 중개인에게 준 수수료는 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진행돼 대화방에서도 나가게 된 사정을 적었고, 새 직장의 4~10월 급여명세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2. 31. 개시결정
2024. 12. 3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사기 피해로 사라진 사건은 돈이 나간 날짜와 계좌를 대출 한 건마다 맞춰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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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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