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8660
제과 학원 접고 남은 2억 1,650만 원, 30대 초빙교수 45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기술보증기금 보증 사업자금 대출과 코로나 뒤 늘어난 대출로 원금 2억 1,650만 원이 남은 30대 대학 초빙교수 사례입니다. 청산가치를 넘기려 변제기간을 45개월로 잡고 보정권고 두 번에 답해 2024. 2. 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866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1,752만 원원금 2억 1,650만 원 / 은행 3곳 7건 1억 5,912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건 2,123만 원, 한국장학재단 6건 2,016만 원, 카드사·캐피탈 등 19건
- 월 소득월 296만 원생계비 207만 원
- 변제계획월 88만 원 × 45개월원금의 18.7%
- 결과2024. 2. 7.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차량과 학원 설비에 담보가 잡혀 있었고, 임차보증금·설비·차량을 합친 청산가치가 3,496만 원이었습니다.
월 가용소득 88만 원으로 36개월을 갚으면 청산가치에 못 미쳐 기간을 늘려야 했습니다. 2023년 2~3월 한국장학재단 대출 2건과 배우자와 오간 돈, 이사하며 옮긴 보증금 3,000만 원의 흐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과제빵을 해 왔고, 학원에서 5년간 일한 뒤 부산으로 와 배우자의 사업을 돕다가 2018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제과제빵 학원을 열었습니다. 입지만 보고 넓은 매장을 얻어 월세 부담이 컸고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2019년 9월 월세가 싼 곳으로 옮겼지만, 2020년 2월 코로나로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서민금융 대출로, 생활비는 소상공인 대출로 버티며 2021년 세 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2022년 3월부터 대학 초빙교수로 일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며 늘어난 이자를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기술보증기금 보증 은행 대출로 제과제빵 학원 운영
- 월세가 싼 곳으로 매장 이전
- 코로나로 매출 감소
- 대학 초빙교수 근무 시작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년 8월 신청서에는 급여와 해마다 한 번 받는 연금을 합쳐 월평균 소득 296만 원을, 생계비는 2인 기준중위소득의 60%(207만 원)를 적었습니다. 월 88만 원씩 45개월, 총 3,974만 원(현재가치 3,661만 원)으로 청산가치 3,496만 원을 넘기는 계획을 냈고, 밀린 국민연금보험료 42만 원은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2023. 2. 장학재단 대출 284만 원은 대학원 등록금으로 학교에 바로 납부, 2023. 3. 200만 원은 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이자 상환), 1년간 배우자에게 보낸 6건의 사유, 5년간 주거지와 보증금 3,000만 원의 사용처, 현금서비스 사용처, 주식 투자내역(투자금 4만여 원), 보험 내역, 신용교육 수료증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 내역서와 담보로 잡힌 학원 설비의 감정결과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2. 7. 개시결정
신청 약 6개월 만인 2024. 2. 7.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는 2024. 4. 18.로 정해졌습니다. 청산가치가 큰 사건은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도록 계획을 맞춥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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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1,852만 원(원금 1억 1,756만 원, 카드사 7건·은행 6건·저축은행 3건)변제월 89만 원 × 36개월(원금의 27.4%, 신청 당시)결과2026. 8. 1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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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9,243만 원(원금 9,038만 원, 카드사 4곳 6건·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 1,650만 원·건강보험공단 2건, 모두 9건)변제월 약 82만 원 × 36개월(신청) → 47개월(보정 뒤) → 57개월(개시 뒤 수정안, 원금의 57.6%)결과2026. 3.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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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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