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0830

1년 만에 접은 배달음식점 빚 7,864만 원, 30대 식당 주방 직원 개시결정

질병 치료를 이어 가며 배달음식점을 열었다가 1년 만에 접은 30대 식당 주방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 8건의 사용처, 가게 정리와 새 직장, 개인 채권자 주소를 하나씩 소명해 2024. 1.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083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864만 원(원금 7,172만 원 / 은행 3건 3,500만 원(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 개인 채권자 3건 1,700만 원, 카드사 5건 883만 원, 저축은행 427만 원(차량 담보), 서민금융재단 421만 원, 한국장학재단 6건 236만 원)
  • 월 소득월 182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57만 7천 원 × 36개월원금의 30.5%,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1.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식당 주방 직원(전 배달음식점 운영)
가족
미혼, 1인 가구(어머니 집에 무상 거주, 주중엔 직장 근처 월세방, 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20건 가운데 12건이 신청 전 1년 반 사이에 생겼고, 그중 세 건은 지인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곧바로 다른 지역 식당에 취업한 상태여서 새 직장의 근무와 급여, 가게 임대차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개인 채권자 두 명은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사기로 잃은 뒤 건강이 크게 나빠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어 가며 음식점 일을 배워 2022년 7월 배달음식점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 서민금융재단에서 보증금을 빌리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대출 세 건(합계 3,500만 원)⁠을 받아 버텼고, 병이 재발하면서 단기 카드대출로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남은 돈을 지인에게 투자하고 주식에 넣었다가 잃었고, 2023년 6월 가게를 그만두고 식당 주방에 취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배달음식점 개업, 지인 대출
  2. 보증재단 보증 은행 대출 3건
  3. 가게 운영 중단, 식당 주방 취업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5.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8건, 가족 이체, 소득)
  6. 개인 채권자 주소 보정
  7.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가게 임대차, 새 직장)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8. 22.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차량 532만 원(저축은행 담보 공제 후),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할 수 있는 202만 원을 더한 734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1,949만 원)⁠가 이보다 많은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3. 8.)⁠에는 최근 채무 8건의 사용처를 건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2. 7. 18. 지인에게 빌린 400만 원은 전액 카드⁠·장학재단⁠·저축은행 빚 상환에, 2022년 8월⁠·⁠11월⁠·⁠2023년 2월 은행 대출(1,000만⁠·⁠1,500만⁠·⁠1,000만 원)⁠은 각각 83.6%⁠·82.7%⁠·75.7%가 기존 빚 상환에 쓰였고 나머지는 가게 광고료⁠·배달대행료⁠·임대료 등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빌렸다 갚은 돈(합계 620만 원),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사용처,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3. 03

    개인 채권자 두 명은 2023. 9. 7.과 9. 15. 주소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받아 주소를 보정했습니다. 차용증의 주소로 전입한 적이 없는 채권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주소보정명령을 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2023. 11.)⁠에는 가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그때까지 낸 월세 내역(2022. 7.~2023. 2. 합계 324만 원), 가게에 관한 진술서, 새 직장 소개서(지인 소개로 입사, 주방에서 솥밥 재료 조리, 최저시급 월급제)⁠를 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주중에는 직장 근처 월세방(보증금 10만 원⁠·월세 45만 원)⁠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 온다는 거주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 26.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뒤 2024. 1.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고, 그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찾아야 합니다.

결정문 원본 모두 보기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상세 사례 모음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