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8094
신청 전 판 차 두 대의 대금과 최근 채무를 소명한 30대 운동선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직으로 연봉이 줄고 금리가 오르며 대출로 대출을 막던 30대 실업팀 운동선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채무 사용처, 신청 전 판 차 두 대의 대금, 소득 산정 이유를 소명해 2024. 1.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809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063만 원원금 1억 973만 원 / 캐피탈 2건 4,987만 원, 인터넷은행 1건 3,161만 원, 카드사 2건 1,620만 원, 저축은행 2건 1,206만 원, 이와 별도로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2건
- 월 소득월 302만 원상여 포함, 생계비 145만 원
- 변제계획월 157만 원 × 36개월원금의 51.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1.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23년 2월부터 7월 사이 캐피탈·저축은행 대출 네 건이 새로 생겼고, 6월에는 대부업체에서 2,500만 원을 빌려 다른 빚을 갚았습니다.
같은 해 차 두 대를 팔았는데, 2월에 캐피탈 대출 3,830만 원으로 산 차를 8월 말 3,778만 원에 팔고도 그 대출은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금과 차 판 돈, 5년 동안 거친 다섯 집의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하나씩 맞춰야 했고, 전년도보다 낮게 잡은 소득의 근거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서 부모가 이혼해 미성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고, 운동선수가 되어 또래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자신을 뒷바라지하느라 가족이 진 빚을 함께 갚았고, 회사 숙소에서 나오며 첫 대출을 받았으며, 먼 직장에 다니려 차를 사면서 카드 사용이 늘었습니다. 2022년 1월 지금 팀으로 옮기며 연봉이 줄었고, 금리가 오르면서 월 상환액이 커졌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 기존 빚을 정리해 봤지만 상환액만 늘었고, 신용대출 한도도 넘어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현 소속팀으로 이적(연봉 감소)
- 캐피탈 대출 3,830만 원으로 차량 구입
- 대부업체 대출 2,500만 원으로 다른 빚 상환
- 차량 처분(3,778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급여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9. 15.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2023년 1~8월 급여명세서로 잡았습니다. 2022년에는 그해에만 월 25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왔고, 1월에 한 번 나오는 명절수당은 8개월 치만 넣었다는 점을 소득 진술서로 밝혔습니다. 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은 추가 생계비로 넣었고, 청산가치는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9.)에는 최근 채무 다섯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2023. 2. 9. 캐피탈 대출 1,600만 원은 90%가 캐피탈·카드 빚 상환에, 2. 20. 캐피탈 대출 3,830만 원은 전액 차량 구입에, 4. 17. 저축은행 대출 450만 원은 대회 출전비 320만 원과 빚 상환에, 7. 19. 저축은행 대출 777만 원은 88%가 카드·캐피탈 등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 03
판 차 두 대의 대금도 정리했습니다. 2월에 판 차 대금 1,419만 원은 전액 캐피탈·카드·인터넷은행 빚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고, 8. 30. 판 차 대금 3,778만 원은 대부업체 빚 2,482만 원, 가전제품 342만 원, 새 집 계약금·보증금 1,050만 원에 썼습니다. 다섯 집의 보증금 흐름도 정리해, 마지막 집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1,159만 원 중 600만 원은 예금으로 남아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 04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반려견 수술비·월세·세금 등), 주식·가상화폐 거래 내역, 가족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서,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 05
2차 보정권고(2023. 11.)에는 수당이 들어 있던 2022년 급여명세서와 그 수당의 근거가 된 확인서, 신청 뒤인 2023년 9~11월 급여명세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 26. 개시결정
2024. 1.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 전에 차를 사고팔았다면 산 돈과 판 돈이 각각 어디로 갔는지를 날짜별로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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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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