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9585

접은 해산물 가게와 친구에게 건넨 대출금 3,000만 원, 20대 음식점 직원 개시결정

20대 초반에 연 해산물 음식점을 코로나로 접고 음식점 직원이 된 2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친구 사업 공사대금과 대여금으로 나간 대출 3,000만 원의 사용처, 폐업과 새 직장 소득을 소명해 2024. 3.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95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384만 원원금 7,259만 원 / 은행 3건 3,184만 원, 인터넷은행 2건 3,203만 원, 카드사 3건 789만 원,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82만 원, 이와 별도로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3건
  • 월 소득월 227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02만 원 × 36개월원금의 50.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3.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20대 중반 · 음식점 직원(전 해산물 음식점 운영)
가족
미혼, 부모와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3개월 전 받은 인터넷은행 대출 3,000만 원 가운데 2,080만 원은 친구가 준비하던 사업의 공사대금으로 대신 냈고, 91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둘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초 가게를 접은 뒤 4대보험 없이 일한 식당을 거쳐 신청 두 달 전 지금 직장에 들어온 터라, 폐업과 소득도 자료로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7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군 복무 뒤 여러 현장 일을 하며 모은 돈과 대출로 20대 초반이던 2020년 7월 대게⁠·새우 등을 파는 해산물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곧 코로나가 심해져 장사가 안 되면서 팔지 못한 생물이 죽어도 물건값은 치러야 했고, 그때마다 대출이 늘었습니다.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보증기관 보증으로 은행 대출 세 건을 받았고, 3년 가까이 버티다 2023년 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폐업 무렵 직원 급여와 거래처 해산물 대금을 치르려 인터넷은행⁠·카드사 대출 1,100만 원을 더 받았고, 남은 빚을 연체 없이 갚으려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해산물 음식점 개업
  2. 인터넷은행 대출 3,000만 원(친구 공사대금⁠·대여)
  3. 폐업 무렵 카드사 대출 800만 원으로 거래처 대금 정리
  4. 현 직장 입사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6. 보정권고
  7. 보정 자료 제출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9. 21.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일한 해산물 음식점의 급여(세전 240만 원, 실수령 227만 원)⁠로 소득을 잡았고,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예금 138만 원뿐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82만 원은 우선 변제할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10.)⁠에는 신청 뒤 2023년 8~11월 급여 내역,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연금 가입 내역, 지금 직장의 업무(주방⁠·홀 서빙)⁠와 근무 시간을 적은 소개서를 냈습니다. 바로 전 직장은 4대보험 없이 일해 급여명세서가 없었으므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대신했습니다.

  3. 03

    폐업에 관해서는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거래처 미수금 장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사용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4. 04

    최근 채무 네 건의 사용처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2022. 8. 8. 인터넷은행 대출 3,000만 원은 친구 사업 공사대금 2,080만 원과 친구 대여금 910만 원에 쓰였고, 돌려받을 이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023. 2. 1. 카드사 대출 800만 원은 전액 거래처 해산물 대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가상화폐 투자(2022. 2.~5. 425만 원, 손실 6만 3,000원), 계좌 용도, 30만 원 이상 거래 내역, 보험 내역,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12.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4. 3.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에게 빌려주거나 대신 내준 돈은 돌려받을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처와 함께 재산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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