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9585
접은 해산물 가게와 친구에게 건넨 대출금 3,000만 원, 20대 음식점 직원 개시결정
20대 초반에 연 해산물 음식점을 코로나로 접고 음식점 직원이 된 2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친구 사업 공사대금과 대여금으로 나간 대출 3,000만 원의 사용처, 폐업과 새 직장 소득을 소명해 2024. 3.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95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384만 원원금 7,259만 원 / 은행 3건 3,184만 원, 인터넷은행 2건 3,203만 원, 카드사 3건 789만 원,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82만 원, 이와 별도로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 3건
- 월 소득월 227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102만 원 × 36개월원금의 50.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3.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3개월 전 받은 인터넷은행 대출 3,000만 원 가운데 2,080만 원은 친구가 준비하던 사업의 공사대금으로 대신 냈고, 91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둘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초 가게를 접은 뒤 4대보험 없이 일한 식당을 거쳐 신청 두 달 전 지금 직장에 들어온 터라, 폐업과 소득도 자료로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7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군 복무 뒤 여러 현장 일을 하며 모은 돈과 대출로 20대 초반이던 2020년 7월 대게·새우 등을 파는 해산물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곧 코로나가 심해져 장사가 안 되면서 팔지 못한 생물이 죽어도 물건값은 치러야 했고, 그때마다 대출이 늘었습니다.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보증기관 보증으로 은행 대출 세 건을 받았고, 3년 가까이 버티다 2023년 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폐업 무렵 직원 급여와 거래처 해산물 대금을 치르려 인터넷은행·카드사 대출 1,100만 원을 더 받았고, 남은 빚을 연체 없이 갚으려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해산물 음식점 개업
- 인터넷은행 대출 3,000만 원(친구 공사대금·대여)
- 폐업 무렵 카드사 대출 800만 원으로 거래처 대금 정리
- 현 직장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9. 21.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일한 해산물 음식점의 급여(세전 240만 원, 실수령 227만 원)로 소득을 잡았고,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예금 138만 원뿐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82만 원은 우선 변제할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10.)에는 신청 뒤 2023년 8~11월 급여 내역,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연금 가입 내역, 지금 직장의 업무(주방·홀 서빙)와 근무 시간을 적은 소개서를 냈습니다. 바로 전 직장은 4대보험 없이 일해 급여명세서가 없었으므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대신했습니다.
- 03
폐업에 관해서는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거래처 미수금 장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사용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 04
최근 채무 네 건의 사용처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2022. 8. 8. 인터넷은행 대출 3,000만 원은 친구 사업 공사대금 2,080만 원과 친구 대여금 910만 원에 쓰였고, 돌려받을 이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023. 2. 1. 카드사 대출 800만 원은 전액 거래처 해산물 대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가상화폐 투자(2022. 2.~5. 425만 원, 손실 6만 3,000원), 계좌 용도, 30만 원 이상 거래 내역, 보험 내역,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12.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4. 3.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에게 빌려주거나 대신 내준 돈은 돌려받을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처와 함께 재산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도 밝혀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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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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