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61540
1인 피부관리실 석 달 치 장부로 영업소득을 소명한 30대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옮긴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코로나를 맞아 정책자금과 카드론으로 버틴 30대 피부관리실 운영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월별 장부와 카드론 사용처를 소명해 2024. 3.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6154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564만 원원금 9,535만 원 / 은행 4건 3,8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건 3,000만 원, 카드사 3건 2,735만 원,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의 장래 구상권 2건
- 월 소득월 169만 5,000원2023년 8월 장부 기준 영업소득,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45만 원 × 36개월원금의 16.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3.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손님이 현금과 계좌이체로 섞어 결제하는 1인 가게라 세무 자료만으로는 월 소득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신청 7개월 전인 2023년 2월에 받은 카드론 3,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업용 차량이 재산인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한의원에서 일하다 2016년 권고사직을 당한 뒤 피부미용 자격을 따서 그해 12월 작은 점포에 피부관리실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월세와 직접 한 인테리어 비용이 카드값으로 쌓였고, 2019년 은행에서 3,500만 원을 빌려 카드빚을 정리하고 가게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장마철 누수로 가게를 쓸 수 없게 되자 가족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2020. 2. 20. 1층 점포로 옮겼지만, 한 달 뒤 코로나로 손님이 끊겼습니다. 2020년 6월 은행 소상공인 대출 3,000만 원,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받고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여유자금이 바닥났고, 2023. 2. 16. 카드론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지역 중고거래 앱으로 홍보하며 손님이 늘었지만 그 수입으로 빚을 다 갚기는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피부관리실 개업
- 1층 점포로 이전(보증금 800만 원), 한 달 뒤 코로나
- 카드론 3,000만 원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 보정권고
- 보정 자료 제출(9·10월 장부, 카드론 사용처 등)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9. 2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냈습니다. 영업소득은 2023년 8월 한 달 장부(매출 214만 5,000원에서 가게 월세 45만 원을 뺀 169만 5,000원)로 잡고, 매출·지출 금융자료, 앱 예약 대화 내역, 사업장에 대한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청산가치는 가게 보증금 800만 원과 관리용 베드·마사지 기기 등 비품 19만 원을 더한 819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11.)에는 9월(매출 205만 원)과 10월(매출 231만 원) 장부를 더하고, 손님별 결제일·금액·결제 방식을 통장 내역과 맞춘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두 달 모두 가게 월세 45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160만~186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장 안팎 사진도 함께 냈습니다.
- 03
2023. 2. 16. 카드론 3,000만 원은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약 1,343만 원은 은행·카드사 빚 상환, 597만 원은 생활비, 360만 원은 가게 월세, 493만 원은 차량 렌트료에 쓰였습니다.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48개월 장기렌트(월 61만 2,000원)로 쓰고 있다는 계약서를 냈습니다.
- 04
계좌 네 곳의 용도, 100만 원 이상 입출금과 현금 인출,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주식 보유 조회 결과, 항목별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14.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4. 3. 1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현금과 이체가 섞인 작은 가게라도 날짜·손님·금액·결제 방식을 적은 월별 장부를 통장 내역과 맞추면 소득의 근거가 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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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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