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61540

1인 피부관리실 석 달 치 장부로 영업소득을 소명한 30대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옮긴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코로나를 맞아 정책자금과 카드론으로 버틴 30대 피부관리실 운영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월별 장부와 카드론 사용처를 소명해 2024. 3.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6154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564만 원원금 9,535만 원 / 은행 4건 3,8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건 3,000만 원, 카드사 3건 2,735만 원,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의 장래 구상권 2건
  • 월 소득월 169만 5,000원2023년 8월 장부 기준 영업소득,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45만 원 × 36개월원금의 16.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4. 3.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1인 피부관리실 운영
가족
미혼, 1인 가구(사업장 겸 주소지인 상가 임차, 보증금 800만 원⁠·월세 45만 원)

쟁점

사건의 쟁점

손님이 현금과 계좌이체로 섞어 결제하는 1인 가게라 세무 자료만으로는 월 소득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신청 7개월 전인 2023년 2월에 받은 카드론 3,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업용 차량이 재산인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한의원에서 일하다 2016년 권고사직을 당한 뒤 피부미용 자격을 따서 그해 12월 작은 점포에 피부관리실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월세와 직접 한 인테리어 비용이 카드값으로 쌓였고, 2019년 은행에서 3,500만 원을 빌려 카드빚을 정리하고 가게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장마철 누수로 가게를 쓸 수 없게 되자 가족의 도움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2020. 2. 20. 1층 점포로 옮겼지만, 한 달 뒤 코로나로 손님이 끊겼습니다. 2020년 6월 은행 소상공인 대출 3,000만 원,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받고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여유자금이 바닥났고, 2023. 2. 16. 카드론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지역 중고거래 앱으로 홍보하며 손님이 늘었지만 그 수입으로 빚을 다 갚기는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첫 피부관리실 개업
  2. 1층 점포로 이전(보증금 800만 원), 한 달 뒤 코로나
  3. 카드론 3,000만 원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5. 보정권고
  6. 보정 자료 제출(9⁠·⁠10월 장부, 카드론 사용처 등)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9. 2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냈습니다. 영업소득은 2023년 8월 한 달 장부(매출 214만 5,000원에서 가게 월세 45만 원을 뺀 169만 5,000원)⁠로 잡고, 매출⁠·지출 금융자료, 앱 예약 대화 내역, 사업장에 대한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청산가치는 가게 보증금 800만 원과 관리용 베드⁠·마사지 기기 등 비품 19만 원을 더한 819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11.)⁠에는 9월(매출 205만 원)⁠과 10월(매출 231만 원) 장부를 더하고, 손님별 결제일⁠·금액⁠·결제 방식을 통장 내역과 맞춘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두 달 모두 가게 월세 45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160만~186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장 안팎 사진도 함께 냈습니다.

  3. 03

    2023. 2. 16. 카드론 3,000만 원은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약 1,343만 원은 은행⁠·카드사 빚 상환, 597만 원은 생활비, 360만 원은 가게 월세, 493만 원은 차량 렌트료에 쓰였습니다.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48개월 장기렌트(월 61만 2,000원)⁠로 쓰고 있다는 계약서를 냈습니다.

  4. 04

    계좌 네 곳의 용도, 100만 원 이상 입출금과 현금 인출,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주식 보유 조회 결과, 항목별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14.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4. 3. 1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현금과 이체가 섞인 작은 가게라도 날짜⁠·손님⁠·금액⁠·결제 방식을 적은 월별 장부를 통장 내역과 맞추면 소득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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