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0246

업종 바꾼 가게에 주식리딩방 사기까지, 30대 음식점 운영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닭꼬치 가맹점을 운영하던 30대 초반 자영업자가 업종 변경 대출에 이어 주식리딩방 사기로 신규 대출금을 잃은 사례입니다. 12개월 장부로 영업소득을 소명하고 보정권고 2차례를 거쳐 2025. 1.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024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314만 원원금 1억 3,267만 원 / 은행 5건, 카드사 3건, 보험사 대출 1건, 가족에게 빌린 돈 1건 등 10건
  • 월 소득월 248만 원영업소득, 최근 12개월 장부 기준
  • 변제계획월 113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0.7%
  • 결과2025. 1.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초반 · 음식점 운영(가맹점)
가족
미혼,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가게 매출이 장부와 계좌로만 확인되는 영업소득자라 월 소득을 어떻게 잡을지 소명해야 했습니다.

또 신청 직전인 2024년 1월에 생긴 대출 약 6,400만 원이 대부분 주식리딩방 사기 계좌로 들어가,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건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9년 11월 부산에서 닭발 가맹점을 열었는데 석 달 뒤 코로나가 시작돼 2020년 3월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빌려 버텼습니다. 배달로 버티던 매출이 2022년 가을부터 크게 줄자, 2022년 11월 은행 대출 2,000만 원과 모아 둔 돈, 지인에게 빌린 돈, 카드론으로 업종을 바꿔 2023년 3월 닭꼬치 가게로 다시 열었습니다. 2023년 6월 보증재단 보증 대출 3,000만 원은 93.6%를 카드론 등 기존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매출이 다시 떨어졌고, 2023년 말 SNS로 연결된 주식리딩방에서 가짜 증권 앱에 돈을 넣게 됐습니다. 2024년 1월 마이너스통장 300만 원, 가족 명의로 받은 대출 3,000만 원, 보험사 대출 2,500만 원, 카드론 중 500만 원을 넣었지만 출금이 막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닭발 가맹점 개업
  2. 업종 변경 후 닭꼬치 가게로 다시 엶
  3.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경찰 신고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5.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영업 자료)
  6. 2차 보정권고 대응(예금⁠·증권 계좌 설명)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3. 2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2개월 상업장부로 월평균 매출 1,280만 원에서 비용 1,033만 원을 뺀 248만 원을 영업소득으로 잡았고,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뺀 금액으로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가게 비품 10품목 231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2,231만 원이었고,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3,816만 원이 이를 넘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4년 4월)⁠에는 항목별 정리서와 함께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6월 대출 3,000만 원 중 2,808만 원이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고, 2024년 1월 대출금은 사기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하나씩 맞췄습니다. 경찰의 사고사건사실확인원, 증권 계좌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 가족에게 보낸 돈이 가게 인건비였다는 내역도 냈습니다.

  3. 03

    영업 관련 항목에는 사업장 내외부 사진, 가맹계약서, 업종⁠·종업원에 관한 진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매출집계표, 매입세금계산서, 상업장부와 매출⁠·비용 증빙을 냈습니다. 채무증대 경위도 시기와 금액을 넣어 다시 정리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2024년 8월 대응)⁠에는 예금⁠·증권 계좌 설명서를 냈습니다. 신청 당시 적금과 청약저축 잔액보다 그 계좌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더 많아 예금을 재산으로 넣지 않았다는 점, 그 뒤 담보 계좌를 해지해 담보대출을 갚았다는 점을 은행 담보 내역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21. 개시결정

2025. 1. 2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의 큰 대출이 사기 피해로 사라진 경우에도,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기록과 신고 자료로 빠짐없이 맞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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