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68879
가맹사업 공사대금 못 받고 세금까지, 음식점 13년 접은 5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음식점과 가맹사업을 13년 하다 공사대금 미수와 코로나로 문을 닫은 50대 사례입니다. 밀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1,723만 원을 먼저 갚는 40개월 계획으로 보정권고에 답해 2024. 1.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6887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5,236만 원원금 1억 5,127만 원 / 인터넷은행 1건 8,026만 원, 은행 2건 3,153만 원, 카드사 3건 2,226만 원, 세무서 3건 1,723만 원
- 월 소득월 214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89만 원 × 40개월세금 전액 우선 변제, 원금의 23.6%
- 결과2024. 1.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3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가운데 1,723만 원은 본인 명의 사업자로 밀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였습니다.
세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첫 변제기일에 먼저 전액을 갚아야 했고, 보험 해약환급금·차량·보증금으로 청산가치도 2,427만 원이었습니다. 1년 안에 해약한 보험과 배우자 계좌로 오간 돈, 돌려받은 옛 보증금 2,000만 원의 쓰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0년부터 배우자와 음식점을 열어 1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2013년 1억 5,000만 원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두 번째 가게를 인수했지만 두 사람이 한 곳씩 맡으면서 두 가게 매출이 함께 떨어졌고, 2017년 가족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본인 명의 사업자로 가맹점 공사를 맡았습니다. 마진이 거의 없는 가맹점 개설이 이어지며 거래처 대금 미수가 쌓였고, 가맹점 두 곳에서 받을 공사대금 6,800만 원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2020~2021년 대출로 배우자 명의 직영점 두 곳을 더 열었고, 그 무렵 인터넷은행·카드 대출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매출이 반으로 줄고 거래처 소송과 압류가 이어지자 2023년 가게를 정리했고, 그해 8월부터 설비 설치 보조기사로 일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배우자와 음식점 개업
- 두 번째 가게 인수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시작
- 인터넷은행 대출
- 가게 정리
- 설비 설치 보조기사로 취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0. 2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13년 사업 경위는 본인이 직접 쓴 경위서로 붙였고, 생계비는 배우자 소득이 있어 1인 기준중위소득의 60%(125만 원)로 잡았습니다. 세무서 채권 3건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원금 비율로 나누는 월 89만 원 × 40개월, 총 3,576만 원 계획을 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23. 11. 20. 해약한 종신보험 환급금 90만 원의 사용처, 배우자에게 보낸 돈의 사용처 금융자료, 5년간 주거 상황과 2022. 2. 돌려받은 옛 가게 건물 보증금 2,000만 원이 카드 대금·보험료·월세로 쓰인 내역을 냈습니다.
- 03
가상자산 투자내역과 잔고증명서, 실질주주 조회 결과, 국민연금 미납 내역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 30. 개시결정
신청 약 3개월 만인 2024. 1. 30.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는 2024. 4. 23.로 정해졌습니다. 세금이 섞인 사건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갚고도 청산가치를 넘는지부터 계산해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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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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