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7583
전자담배 매장 폐업과 해외 거래소 코인 손실, 30대 쇼핑몰 운영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자담배 매장을 접고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으로 생활하던 30대 후반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영업소득자에게 요구되는 장부·사업장 자료와 해외 거래소로 옮긴 가상화폐의 행방을 소명해 2025. 4. 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758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392만 원원금 9,233만 원 / 카드사 6건 6,043만 원, 캐피탈 2,044만 원, 은행·인터넷은행·보증보험 등 11건
- 월 소득월 202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42만 원 × 42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0.6%
- 결과2025. 4. 2.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여서, 매출·매입 장부와 사업장 자료로 소득이 맞는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접은 전자담배 매장의 보증금과 5년간 판 차량 대금의 행방,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긴 가상화폐가 어디로 갔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대에 아버지의 오랜 투병과 사망으로 생긴 가계 빚 약 1억 원을 어머니와 함께 갚느라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뒤 2019년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고, 같은 해 부산시 협약 중소기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전자담배 매장을 열었지만 몇 달 만에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과의 문제로 수익이 줄었고, 업종 특성상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022~2023년 카드론과 캐피탈 대출(롯데카드 2,600만 원·2,480만 원, 캐피탈 3,000만 원, 삼성카드 1,000만 원)로 해외 사입 대금과 운영비를 막았습니다. 손실을 메우려 한 가상화폐 투자도 잃었고, 2023년 11월 밀린 월세로 보증금을 모두 상계하고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쇼핑몰마저 중국 거래처의 납품 불이행으로 어려워져 2024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구매대행 사업 시작, 정책자금 대출로 전자담배 매장 개업
- 카드론·캐피탈 대출로 사입 대금과 운영비 충당
- 매장 정리(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상계)
- 개인회생 신청(42개월 변제계획)
- 1차 보정권고, 영업소득·차량 처분·투자 내역 소명
- 2차 보정권고, 해외 거래소 가상화폐 사용처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7. 15. 신청 때 영업소득을 월 202만 원으로 잡고 배우자의 소득과 두 살 자녀를 반영한 생계비(1.3인 기준 160만 원)를 빼 월 42만 원씩 42개월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사업용 비품 185만 원과 공동명의 차량 지분(1%) 15만 원을 더한 200만 원이었고, 월세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정리했습니다.
- 02
2024년 9월 1차 보정권고는 영업소득자에게 묻는 항목을 30가지 넘게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2024년 10월 항목별 정리서와 함께 전임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15만 원 납부와 보수 1%를 넣은 변제계획안, 최근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이 없다는 진술서, 두 사업자의 매출장·매입장과 상업장부, 사업장 사진, 매장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을 냈습니다. 5년 사이 처분한 승용차(950만 원, 기존 카드·은행 빚 상환과 생활비)와 폐차 직전 판 차, 이륜차(235만 원, 마이너스 대출 상환)의 대금 사용처를 표로 정리했고, 신청 때 별제권으로 적었던 적금 담보대출은 담보와 상계됐다는 부채증명서도 더했습니다.
- 03
투자 내역은 국내 거래소 잔고·거래내역서와 증권 잔고증명서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 2차 보정권고가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 가상화폐의 최종 사용처를 묻자, 2025. 2. 4. 지갑 주소와 날짜별 이체 수량, 지갑 잔액 자료를 내고 국내 거래소에서 생긴 수익을 해외 거래소의 선물거래에 다시 넣었다가 모두 잃었고 원화로 출금한 돈은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4. 2. 개시결정
2025. 4. 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장부와 사업장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면 지갑 주소와 잔고까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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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4,227만 원(원금 1억 3,607만 원 / 카드사 5건, 저축은행 4,959만 원, 인터넷은행 2,330만 원, 캐피탈 1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건, 부가가치세 1건 등 10건)변제신청 때 월 25만 원 × 36개월(원금의 6.5%) → 개시 때 소득을 다시 반영해 월 87만 원결과2025. 11. 12.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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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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