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4385
중국집 폐업 뒤 이직한 50대 조리원, 1년 7개월 보정 끝 개인회생 개시결정
일하던 중국집을 인수했다가 코로나와 프랜차이즈 입점으로 폐업한 50대 초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폐업 직후 신청해 사업장 보증금·권리금 정리와 바뀐 직장의 소득을 차례로 소명했고, 2025. 11.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43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227만 원원금 1억 3,607만 원 / 카드사 5건, 저축은행 4,959만 원, 인터넷은행 2,330만 원, 캐피탈 1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건, 부가가치세 1건 등 10건
- 월 소득월 228만 원신청 당시 근로계약서 기준
- 변제계획신청 때 월 25만 원 × 36개월원금의 6.5% · → 개시 때 소득을 다시 반영해 월 87만 원
- 결과2025. 11.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7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가게를 닫은 지 3주 만에 신청해 새 직장의 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그 뒤 직장을 옮겼습니다.
법원은 폐업한 가게의 최근 1년 소득과 보증금·권리금 같은 영업재산의 정리 내역, 지금 직장의 근무 형태와 급여를 차례로 물었습니다. 옮긴 직장이 겨울철에 수당이 붙는 식품공장이라 월 소득을 어떻게 잡을지도 문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9년 파산·면책을 받은 뒤 남편의 건강 문제로 2020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며 식당 일을 했고, 한식조리사 자격도 땄습니다. 2021년 8월 주말마다 일하던 중국집을 사장의 권유로 인수했는데, 인수 자금은 친정아버지에게 빌렸습니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줄자 금융권 대출에 고금리 일수까지 써 인건비와 이자를 막았고,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빚을 갚아 보려고 2020년부터 주식에 투자했지만 약 1,247만 원을 잃었습니다. 2023년 8월과 2024년 3월 가까이에 같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잇달아 들어오면서 2024. 3. 18. 가게를 닫았고,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중국집 인수
- 폐업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가족 이체, 투자 내역)
- 종합소득세 채권 추가
- 2차 보정권고(폐업 사업장 소득·영업재산, 현 직장)
- 급여·부양가족 자료 추가 제출
- 개시결정
- 보정명령에 따라 변제시작일 조정 요청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4. 8. 신청했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 못해 근로계약서의 예상 급여 228만 원으로 소득을 잡고, 받는 대로 급여 자료를 내겠다는 소득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와 학생 자녀를 고려한 1.8인 생계비 204만 원를 빼 월 25만 원 ×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월세 보증금 1,000만 원뿐이어서 소액보증금으로 빠지고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4월)에는 가게 부가가치세가 최근 채무로 잡힌 경위,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가게 일을 도운 급여와 생활비였다는 건별 표, 가족에게 빌린 돈의 입금·변제 내역, 증권사 두 곳의 거래내역과 투자 손실표(투자금 약 1억 491만 원, 손실 1,247만 원)를 냈습니다. 전에 살던 집 보증금 2,600만 원을 돌려받아 가게 직원 급여, 식자재 대금, 세금, 이사 비용과 지금 집 보증금으로 쓴 내역도 금융자료와 맞췄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새로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채권자목록에 더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4년 11월)에는 폐업한 가게의 최근 1년 매입·매출장과 소득 도표,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을 마지막 급여·공과금·사회보험료로 쓴 내역을 냈습니다. 권리금 500만 원은 가게를 넘겨받은 주방장에게 줄 퇴직금 500만 원과 상계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옮긴 식품공장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함께, 겨울 성수기에는 야간 수당이 붙고 나머지 기간에는 기본급만 나온다는 근무 형태 설명서도 냈습니다.
- 04
그 뒤에도 2025년 3월 급여 자료와 부양가족 진술서, 9월 추가 급여 자료를 내며 소득을 맞췄습니다. 개시 뒤 2026년 1월에는 월 변제금 차액으로 생긴 미납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아, 변제시작일을 3개월 늦춰 달라는 보정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1. 12. 개시결정
2025. 11. 1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뒤 직장이 바뀌거나 계절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면 법원은 그때마다 실제 급여로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월 변제금이 얼마로 확정됐는지 대리인과 함께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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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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