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0681

보험⁠·보증금⁠·배우자 예금이 청산가치로, 50개월 계획 낸 40대 조선설계 직원 개시결정

조선 경기 침체와 실직, 주식 손실로 빚이 1억 2,000만 원으로 불어난 40대 중반 조선설계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청산가치를 넘도록 50개월 계획을 세우고 보정권고 2차례를 거쳐 2024. 3.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068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033만 원원금 1억 1,719만 원 / 은행 5건 7,582만 원, 카드사 4건 2,488만 원, 저축은행 2건 1,649만 원
  • 월 소득월 373만 원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67만 원 × 5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9.4%
  • 결과2024. 3.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조선설계 회사원(부장)
가족
배우자(시간제 아르바이트)⁠·초등학생 자녀 2명과 월세로 삶(생계비 3인 기준, 월세 일부 추가)

쟁점

사건의 쟁점

재산이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청산가치는 2,973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든 보험 15건의 예상 해약환급금 1,849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1,699만 원, 월세 보증금 4,000만 원 중 소액보증금 2,800만 원을 뺀 1,200만 원, 배우자 예금의 절반 74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월 가용소득 67만 원으로 36개월을 갚으면 약 2,424만 원이라 청산가치에 못 미쳤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4건과 주식 투자 내역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2년 전문대를 졸업한 뒤 조선설계 일을 해 왔고, 외벌이로 배우자와 두 딸을 부양했습니다. 2017년 무렵 조선 경기가 나빠져 연봉이 깎이자 보험계약대출로 생활비를 메웠고, 2020년 코로나로 선주들이 발주를 취소하면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월급이 끊긴 동안 대출과 카드로 생활했고, 혼자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거의 없어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약 1년 뒤 다시 조선설계 회사에 들어갔지만 연봉이 예전보다 1,000만 원 넘게 줄어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금리 인상기 하락장에서 손실을 봤고,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하면서 이사 비용 등을 주식을 팔아 마련했습니다. 이후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추가 대출로 막다가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다니던 조선설계 회사 폐업으로 실직
  2.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환
  3. 인터넷은행⁠·저축은행 대출 4건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50개월 계획)
  5. 1차 보정권고
  6. 최근 대출 사용처⁠·투자내역⁠·주거⁠·금융거래 자료 제출
  7. 2차 보정권고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11. 2.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373만 원을 잡고, 3인 생계비에 월세 85만 원 중 4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해 생계비를 30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남는 67만 원으로는 36개월 동안 청산가치를 넘을 수 없어, 50개월 동안 3,367만 원(현재가치 3,071만 원)⁠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3. 11.)⁠에는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대출 4건의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인터넷은행 대출 600만 원의 66.4%, 100만 원의 61.7%, 저축은행 대출 1,380만 원의 67.9%, 300만 원 전액이 기존 카드⁠·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계좌 기록과 하나씩 맞췄습니다.

  3. 03

    최근 1년 주식 투자내역(투자금 1,808만 원, 손실 559만 원)⁠과 가상화폐 투자내역, 증권⁠·가상자산 잔고증명서, 실질주주 정보를 냈습니다. 5년 동안 옮긴 세 집 가운데 두 집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이 전세자금대출 1억 원⁠·7,000만 원 상환과 다음 집 보증금에 쓰인 내역, 배우자에게 매달 보낸 생활비⁠·학원비와 부모님 댁 수리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도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26. 개시결정

2차 보정권고(2024. 3.)⁠를 거쳐 2024. 3. 26.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재산이 적어 보여도 가족 보험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배우자 예금이 청산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어, 이를 먼저 계산해 변제기간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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