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2809
권리금·보증금 쓰임과 1년 장부로 소득 밝힌 40대 면요리집 사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호프집을 접고 한식 면요리집으로 업종을 바꾸며 대출 1억 2,000만 원을 쓴 40대 중반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출·보증금의 사용처와 상업장부로 영업소득을 소명해 2024. 7. 3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280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693만 원원금 1억 3,564만 원 / 은행 3건 8,439만 원, 카드사 5건 5,034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4건 92만 원
- 월 소득월 191만 원영업소득, 상업장부 기준
- 변제계획월 66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7.4%
- 결과2024. 7. 31.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운영 중인 가게의 매출과 비용으로 영업소득을 밝혀야 했고, 2022년 업종을 바꾸며 받은 대출 약 1억 2,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원금 5,000만 원이 남은 은행 대출은 사용처를 따로 소명해야 했고, 정리한 전 가게의 설비 양도대금과 보증금, 1년 안에 해지한 보험 환급금의 흐름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11월부터 호프집을 운영하다 2022년 한식 면요리집으로 업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은행·카드 대출 약 1억 2,000만 원으로 새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 인테리어, 제면 장비를 마련했고, 함께 일하기로 한 지인에게 숙소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대며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 12월 가오픈 뒤에는 남은 재료를 당일 전량 폐기하는 운영 방식 탓에 재료비가 크게 늘었고, 2023년 4월 그 지인이 그만두면서 혼자 직원을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여름 메뉴와 방송·SNS 입소문으로 매출이 반등했지만 2023년 7월 긴 장마 뒤 급감해 직원 급여가 밀렸고,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과 카드로 버티다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호프집 개업
- 업종 전환 대출 약 1억 2,000만 원
- 전 가게 정리(설비 1,000만 원 양도, 보증금 2,000만 원 반환)
- 한식 면요리집 가오픈
- 장마 뒤 매출 급감, 급여·카드 대금 밀림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 대출·보증금 사용처, 영업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1. 9.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상업장부로 월 영업소득 191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25만 원과 회생위원 보수를 뺀 66만 원씩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 가게 비품 15종 418만 원, 자동차 239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80만 원을 더한 1,737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4. 2.)에는 항목별 정리서와 함께 원금 5,000만 원 은행 대출의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새 가게 권리금 1,800만 원,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직원 숙소 보증금 400만 원, 제면기 215만 원 등에 쓰였고 기존 채무 상환은 21%였다는 점을 계좌 기록과 맞췄습니다.
- 03
전 가게 설비를 다음 임차인에게 1,000만 원에 넘긴 대금과 돌려받은 보증금 2,000만 원, 2023년에 돌려받은 다른 임차보증금 990만 원의 쓰임을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10월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사용처, 어머니 명의 카드를 빌려 쓰고 갚은 내역,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대부분 고기 등 식자재)도 표로 냈습니다.
- 04
영업 자료로는 사업장 사진, 업종·종업원·영업 계좌와 카드에 관한 진술서, 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장·매입장, 2023년 상업장부와 매출·비용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2017년 말소한 옛 차량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7. 31. 개시결정
2024. 7. 3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때는 업종을 바꾸며 들어간 큰돈의 쓰임과 장부상의 소득을 서류로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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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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