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5136

후순위 담보까지 잡힌 아파트와 주식 손실, 40대 기계회사 차장 개인회생 개시결정

집에 신협 담보대출과 대부업체 후순위 담보대출이 함께 잡힌 40대 후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시세 기준으로 담보 채권과 일반 채권을 나누고 주식 투자내역을 소명해 2024. 3.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513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5,892만 원(원금 3억 5,588만 원 / 신용협동조합 2건 1억 9,800만 원(주택담보 1억 7,800만 원 포함), 대부업체 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7,774만 원, 저축은행 4건 8,013만 원)
  • 월 소득월 338만 원2022년 기준
  • 변제계획월 131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0.2%
  • 결과2024. 3.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후반 · 산업기계 회사원(차장)
가족
배우자(직장인)⁠·10대 자녀 2명과 본인 소유 아파트에 삶(배우자 소득이 있어 생계비는 본인과 막내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007년부터 살아온 아파트에 1순위 신협 근저당과 대부업체 후순위 근저당이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KB시세⁠·실거래가로 본 시세 2억 4,900만 원의 70%(1억 7,430만 원)⁠는 1순위 담보로 회수될 것으로 보고, 후순위 대부업체 대출 7,774만 원은 담보로도 갚지 못할 채권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주식 투자 손실과 배우자에게 매달 보낸 돈,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거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7년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집값의 약 80%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5년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시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결혼 뒤에도 대출 상환에 쫓겼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배우자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형편을 바꿔 보려고 시작한 주식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진술서에는 다시 대출을 받아 투자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겪었다고 적었습니다. 대출이 막히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갚는 일이 수년간 이어졌고, 2022년 2월에는 집에 대부업체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받았지만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부모님과 아파트로 이사(집값 약 80% 대출)
  2. 신협 주택담보대출(1순위 근저당)
  3. 대부업체 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5. 보정권고
  6. 최근 대출 사용처⁠·투자내역⁠·가족 이체⁠·금융거래 자료 제출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11. 1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어 생계비는 본인과 막내 자녀 2인 기준 207만 원으로 잡고, 월 131만 원씩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집은 담보 채권이 시세보다 많아 재산가치를 0으로 보았고, 청산가치는 배우자 예금 2,444만 원의 절반 1,222만 원, 담보를 뺀 자동차 가치 312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35만 원을 더한 1,669만 원이었습니다. 변제액의 현재가치 4,407만 원이 이를 넘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11.)⁠에는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자동차담보대출 300만 원 전액이 기존 저축은행⁠·대부⁠·신협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증권사 두 곳의 주식 투자내역(투자금 합계 약 1억 5,513만 원, 손실 약 4,393만 원)⁠과 가상화폐 거래내역,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실질주주 정보, 신용교육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3. 03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통신비⁠·보험료⁠·카드대금⁠·자녀 학원비 등 쓰임새별로 1년치를 정리했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은 급여, 지인 대여금 상환, 주식 계좌 이체, 담보대출 이자 납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자녀 학교 기숙사 문제로 잠시 다른 곳에 전입신고만 했던 사정도 주거 소명에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3. 28. 개시결정

2024. 3. 28.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집에 담보가 여러 건 잡혀 있으면 시세와 담보 순위를 따져 담보 채권과 일반 채권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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