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8616
스포츠토토 입출금 1억 2,000만 원을 건별로 나눈 40대 음식점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설 스포츠토토와 대출 돌려막기로 빚이 생긴 40대 초반 음식점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이용 기록을 받을 수 없는 도박 입출금을 계좌로 하나씩 나눠 손실을 계산하고 보정권고 2차례를 거쳐 2024. 5.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861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878만 원원금 4,637만 원 / 저축은행 2건 3,385만 원, 은행 1건 729만 원, 카드사 2건 523만 원
- 월 소득월 162만 원새 직장 급여명세서 기준
- 변제계획월 3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9%
- 결과2024. 5. 27.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1억 2,303만 원을 입금하고 1억 1,606만 원을 돌려받아, 손실은 698만 원이었습니다.
사이트 계정이 탈퇴돼 이용 내역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토토에 쓴 계좌의 거래를 한 건씩 투자금과 수익금으로 나눠 보여야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2건의 사용처와, 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으로 바꾼 거래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일찍 독립해 음식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20대 후반 대출로 생긴 빚은 2017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38회, 약 1,493만 원을 갚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로 일하던 횟집이 문을 닫으면서 다시 대출을 받았고, 소액 스포츠토토로 시작한 도박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으로 번지며 대출이 늘었습니다. 2023년 4~5월 저축은행 대출 두 건으로 흩어진 빚을 묶었지만, 6월 집에서 다쳐 몇 주간 입원하면서 일을 쉬게 되었고 일하던 수산물 가게 자리도 잃었습니다. 2023년 9월 새 음식점에 취업했지만 급여로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38회 상환)
-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입출금
- 저축은행 대출 2건으로 기존 빚 상환
- 새 음식점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 최근 대출 사용처·도박 입출금·카드 거래 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 도박 내역·상담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1. 2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3년 9월 입사한 새 직장의 급여명세서로 월 소득 162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37만 원씩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라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140만 원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12.)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1,431만 원의 95.9%, 2,000만 원의 99.2%가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투자내역에는 도박 사이트 입출금을 따로 정리하고, 사이트 주소와 계정 탈퇴 사정을 적은 뒤 거래내역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색으로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 03
50만 원 이상 카드 거래는 현금서비스와 상품권 매입을 하나씩 따라가, 현금으로 바꾼 돈이 토토·카드대금·월세 중 어디에 쓰였는지 적었습니다. 5년간 주거는 일용직으로 전국을 다니며 친척 집에 전입신고만 해 둔 기간이 있었던 사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4. 4.)에는 도박 내역표를 다시 정리해 내고, 상담 확인서와 개인상담 계획안,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5. 27. 개시결정
2024. 5. 27.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도박 기록을 사이트에서 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 계좌의 입출금을 하나하나 나눠 넣은 돈과 돌려받은 돈을 직접 계산해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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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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