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2097
대출로 대출을 막은 1년과 해지한 청약통장, 40대 인쇄업체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일본 생활 때 생긴 카드빚을 은행 대출로 정리한 뒤 대출로 대출을 막아 온 40대 초반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와 해지한 청약통장 돈의 행방을 계좌로 소명해 2024. 6.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209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929만 원원금 7,907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4건, 캐피탈 1건 등 11건
- 월 소득월 190만 원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6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9.8%
- 결과2024. 6.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안에 은행 대출 1,400만 원과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을 새로 받아,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또 신청 두 달 전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 약 1,740만 원을 받았고 그중 1,180만 원을 어머니에게 보냈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첫 직장을 다니며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회사 합병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약 6년간 일했는데, 다니던 회사가 월급을 두 달 넘게 밀리다 문을 닫으면서 다시 카드와 리볼빙에 기대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로 2018년 1월 귀국해 부산에서 취업했고, 2020년부터 은행 신용대출로 일본 카드빚을 정리한 뒤 체크카드만 썼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퇴직하고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면서 매달 생활비 60~70만 원을 보태게 됐고, 몇 년째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는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2023년에는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일본 생활 정리 후 부산으로 귀국
- 은행 대출 1,400만 원(대부분 기존 대출 상환)
-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전액 기존 대출 상환)
- 주택청약통장 해지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 이체 등)
- 2차 보정권고(2023년 소득 자료)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년 12월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190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65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예금 135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130만 원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빼고, 예상퇴직금 868만 원의 절반인 434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2,212만 원이 이를 넘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년 12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2월 은행 대출 1,400만 원 중 1,014만 원(72.4%)이 은행·저축은행·캐피탈의 기존 대출 상환에 나갔고, 2023년 7월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은 전액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날짜별 출금 내역과 맞췄습니다.
- 03
같은 보정에서 청약통장 돈의 행방도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해지환급금 약 1,740만 원 가운데 부모님이 그동안 넣어 준 1,106만 원과 그 이자 74만 원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점을 부모님의 청약 계좌 입금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달 보낸 생활비, 어머니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정(등기부등본), 보험 내역,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4년 3월)에는 2023년 급여명세서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2023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월 소득(약 203만 원)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6. 26. 개시결정
2024. 6. 26.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과 해지한 통장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하나씩 이어 두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40대 중반 · 보험사 상담직
최근 대출 2건, 1건은 청산가치에 넣고 1건은 다툰 40대 상담직 개인회생
채무5,082만 원(원금 5,018만 원, 카드사·은행·저축은행 12건)변제신청 당시 월 22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15.9%), 2차 보정에서 청산가치 1,500만 원 추가 반영결과2026. 8.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사회복지사(노인요양시설 팀장)
가족 빚과 생활비를 대출로 막다 쌓인 9,668만 원, 30대 사회복지사 개인회생 면책
채무9,668만 원(원금 9,6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848만 원, 카드사 2건 1,537만 원, 은행 2건 1,244만 원)변제월 8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1.5%)결과2023. 7. 17. 개시결정 → 2026. 6. 10.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치위생사
배우자 명의 집 절반이 청산가치로, 58개월 계획으로 개시된 40대 치위생사 개인회생
채무8,706만 원(원금 8,610만 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8건)변제월 60만 원 × 58개월(원금의 40.1%,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5. 6. 1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