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2097

대출로 대출을 막은 1년과 해지한 청약통장, 40대 인쇄업체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일본 생활 때 생긴 카드빚을 은행 대출로 정리한 뒤 대출로 대출을 막아 온 40대 초반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와 해지한 청약통장 돈의 행방을 계좌로 소명해 2024. 6.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209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929만 원원금 7,907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4건, 캐피탈 1건 등 11건
  • 월 소득월 190만 원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6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9.8%
  • 결과2024. 6.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인쇄업체 사무직(대리)
가족
미혼, 어머니 소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안에 은행 대출 1,400만 원과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을 새로 받아,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또 신청 두 달 전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 약 1,740만 원을 받았고 그중 1,180만 원을 어머니에게 보냈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첫 직장을 다니며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고, 회사 합병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약 6년간 일했는데, 다니던 회사가 월급을 두 달 넘게 밀리다 문을 닫으면서 다시 카드와 리볼빙에 기대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로 2018년 1월 귀국해 부산에서 취업했고, 2020년부터 은행 신용대출로 일본 카드빚을 정리한 뒤 체크카드만 썼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퇴직하고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면서 매달 생활비 60~70만 원을 보태게 됐고, 몇 년째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는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2023년에는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일본 생활 정리 후 부산으로 귀국
  2. 은행 대출 1,400만 원(대부분 기존 대출 상환)
  3.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전액 기존 대출 상환)
  4. 주택청약통장 해지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6.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 이체 등)
  7. 2차 보정권고(2023년 소득 자료)
  8.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년 12월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190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뺀 65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예금 135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130만 원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빼고, 예상퇴직금 868만 원의 절반인 434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2,212만 원이 이를 넘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3년 12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2월 은행 대출 1,400만 원 중 1,014만 원(72.4%)⁠이 은행⁠·저축은행⁠·캐피탈의 기존 대출 상환에 나갔고, 2023년 7월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은 전액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날짜별 출금 내역과 맞췄습니다.

  3. 03

    같은 보정에서 청약통장 돈의 행방도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해지환급금 약 1,740만 원 가운데 부모님이 그동안 넣어 준 1,106만 원과 그 이자 74만 원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점을 부모님의 청약 계좌 입금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달 보낸 생활비, 어머니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정(등기부등본), 보험 내역,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2024년 3월)⁠에는 2023년 급여명세서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2023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월 소득(약 203만 원)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6. 26. 개시결정

2024. 6. 26.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과 해지한 통장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하나씩 이어 두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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