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23개회57323
보이스피싱 카드론과 배우자 집 절반, 30대 카페 매니저 41개월 계획 개시결정
출산 뒤 퇴직하고 생활비 대출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겹친 30대 카페 매니저의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은 41개월 계획과 가족 가게 근무 소명으로 2023. 7. 26. 울산지방법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울산지방법원 2023개회5732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191만 원원금 9,024만 원 / 저축은행 2건, 캐피탈 1건, 은행 1건, 카드사 4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2건
- 월 소득월 186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61만 원 × 41개월원금의 28%
- 결과2023. 7. 26. 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 신청 후 약 2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 명의 집이 있어 시세 8,200만 원에서 근저당 채무 4,300만 원을 뺀 몫의 절반(1,95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청산가치가 2,314만 원으로 커져 36개월로는 모자랐고, 41개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청 직전 취업한 곳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라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지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원을 마치고 2011년부터 화학제품 회사에서 일하며 부산에서 울산까지 출퇴근했습니다. 2015년 결혼해 첫째를 낳고 복직했지만, 배우자가 사업 준비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가 빠듯했고 둘째를 낳으며 한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카드값을 새 대출로 막으면서 2021년 캐피탈 2,696만 원, 저축은행 2,727만 원 등 대출이 늘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 준다는 전화에 속아 카드론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2022년 6월 은행 대출 1,800만 원도 카드 대금과 기존 대출 원리금, 월세 등에 썼습니다. 2023년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4월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서점 겸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캐피탈·저축은행 대출
- 은행 대출 1,800만 원
- 서점 겸 카페 취업
- 개인회생 신청(울산지방법원)
-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채무, 카드, 근무 형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15.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자녀는 부양가족에 넣지 않고 1인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125만 원)를 적용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명의 집 몫 1,95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26만 원, 화물차 195만 원, 배우자 예금 절반 43만 원을 더한 2,314만 원이었고, 변제금의 현재가치(2,346만 원)가 이보다 많아지도록 변제기간을 41개월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5.)에는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두 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2. 6. 은행 대출 1,800만 원은 카드 대금과 저축은행·캐피탈 원리금, 월세 등에 썼고, 2022. 11. 카드 사용분은 생활비였습니다. 카드사 네 곳의 사용내역서와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3
현재 직장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서점 겸 카페여서, 업무·근무시간·급여 지급 방법과 취업 경위를 적은 근무 형태 소명서, 근로계약서,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무 현황 사진을 냈습니다(2023. 6.).
울산지방법원
결과
2023. 7. 26. 개시결정
202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3. 11. 3.까지, 채권자집회는 2023. 11. 24.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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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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