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04261
세무 자료 없는 과외 수입을 회비 장부로 소명한 50대 과외 교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20년 가까이 개인 과외로 생활해 온 50대 초반 1인 가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세무 신고 자료가 없는 과외 수입을 회비 장부와 계좌로 소명하고, 신청 전 1년 사이 카드론의 사용처를 정리해 2024. 8.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0426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356만 원원금 4,034만 원 / 카드사 5건, 인터넷은행 1건, 저축은행 1건 등 7건
- 월 소득월 221만 원영업소득, 2023년 3~12월 회비 장부 기준
- 변제계획월 72만 원 × 36개월원금의 64%
- 결과2024. 8.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학생 집을 찾아가 가르치는 개인 과외라 사업장도, 소득금액증명 같은 세무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영업 형태와 매출·지출 계좌, 독자적인 영업인지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신청 전 1년 사이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이 새로 있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5년부터 개인 과외로 생활해 왔고, 2018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되면서 보증금과 살림, 이사 비용을 모아 둔 돈과 카드론으로 마련했습니다. 과외 회비가 달마다 일정하지 않아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카드론 한도가 차면 미리 대출을 받아 두었고, 과외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빌릴 수 있는 곳은 카드사와 저축은행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수입이 줄면서 갚아도 빚이 3,000만~4,000만 원에서 줄지 않았고, 2023년 가을부터 수입이 크게 줄어 12월에 처음 연체가 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 과외 시작
- 카드론 1,530만 원(대부분 기존 빚 상환)
- 저축은행 대출 400만 원(전액 기존 빚 상환)
- 첫 연체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영업 형태·소득 자료, 최근 채무 사용처)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년 1월 신청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별 회비 입금과 전단지 광고비·건강보험료 지출을 적은 회비 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 2,345만 원에서 비용 134만 원을 뺀 금액의 월평균 221만 원을 영업소득으로 잡았습니다. 장부를 보면 월 순이익이 3~8월 270만~320만 원에서 10월 80만 원, 12월 63만 원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에 월세 50만 원 중 15만 원을 주거비로 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02
재산은 2013년식 소형 승용차 520만 원이 전부였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520만 원을 크게 넘는, 원금의 64%를 갚는 36개월 계획이 됐습니다.
- 03
보정권고(2024년 2월)에는 2024년 3월 항목별 정리서를 냈습니다. 학생 집에서 수업해 따로 사업장과 비품이 없다는 진술서, 업종·종업원·독자적 영업에 관한 진술서, 매출·지출에 쓴 계좌와 카드에 관한 진술서를 냈고, 과외 사업 신고 내역이 없어 소득금액증명과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회비 장부와 증빙자료로 매출을 뒷받침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15만 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 1%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고쳤습니다.
- 04
최근 채무 사용처 표에서는 2023년 1월 카드론 1,530만 원 중 1,421만 원(92.8%)이 다른 카드·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2023년 10월 저축은행 대출 400만 원은 전액 마이너스통장과 카드 대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맞췄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도 시기별로 다시 써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8. 12. 개시결정
2024. 8. 1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세무 신고 자료가 없는 개인 과외 소득이라도, 회비가 들어온 계좌와 장부를 맞춰 두면 영업소득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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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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