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06243
승용차 청산가치 때문에 44개월 계획을 세운 20대 음식점 매니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해 온 20대 후반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승용차 시가가 커 36개월로는 청산가치에 못 미쳐 44개월 계획을 세웠고, 새 직장의 실제 근무와 모든 계좌의 용도를 소명해 2024. 5.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0624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748만 원원금 4,740만 원 / 저축은행 3건, 카드사 3건, 은행 1건, 통신사 1건 등 8건
- 월 소득월 200만 원
- 변제계획월 51만 원 × 44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6%
- 결과2024. 5.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재산이라고는 2018년식 승용차 한 대였지만 그 청산가치가 약 1,970만 원이어서, 월 51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면 그 합계(약 1,847만 원)가 청산가치에 못 미쳤습니다.
또 신청 두 달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장을 옮긴 데다 신청 전 1년 사이 저축은행·은행 대출이 새로 있어, 새 직장의 실제 소득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일찍부터 음식점에서 일했고, 군 전역 후 할부로 차를 사면서 처음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8년 말 카페에 취직해 점장까지 맡았지만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줄자 시급제 급여도 줄었고,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단독 사고로 생긴 벌금과 차량 수리비 때문에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저축은행에서 2,300만 원과 1,350만 원을 빌렸고, 같은 해 서울의 음식점으로 옮겨 점장이 됐습니다. 2023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부산으로 돌아와 새 음식점에 취직한 뒤, 대출로 대출을 막는 상황을 더 끌고 갈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페 취직, 이후 점장
- 저축은행 대출 2,300만 원
- 서울 음식점으로 이직
- 부산으로 돌아와 음식점 매니저로 취직
- 개인회생 신청(44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주거·투자 내역)
- 2차 보정권고(새 직장 근무 실태, 모든 계좌 용도)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년 1월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에 월세 65만 원 중 15만 원을 더한 149만 원을 빼면 월 51만 원이 남았습니다. 승용차 시가 1,990만 원의 99% 지분인 1,970만 원이 청산가치였고, 36개월로는 이를 넘지 못해 변제기간을 44개월로 잡았습니다. 44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2,083만 원으로 청산가치를 넘었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1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1월 저축은행 대출 400만 원 중 303만 원(75.7%), 2023년 8월 은행 대출 200만 원은 전액이 카드·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계좌로 맞췄습니다. 동생에게 보낸 돈이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내역, 5년간 주거 상황과 임대차계약서, 보험 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냈고, 1년간 스포츠토토 구매액 1,123만 원과 당첨금 1,400만 원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4년 5월)에는 새 직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사진, 근무 시간·업무 내용을 적은 직장 소개서를 냈습니다. 은행·증권 계좌 10개의 용도를 하나씩 적고 계좌별 거래내역을 붙였으며, 이사로 바뀐 주소도 신고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5. 29. 개시결정
2024. 5.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차처럼 값나가는 재산이 하나 있으면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그 금액을 계산해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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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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