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08744
최근 대출 1억 2,000만 원을 대환으로 소명한 40대 항만 근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자녀 둘을 키우는 40대 초반 항만 하역 근로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 사이 받은 은행 대출 3건의 사용처를 건별로 맞추고, 들쭉날쭉한 월급과 해약한 보험·옛 집 매각 대금까지 소명해 2024. 9. 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0874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331만 원원금 1억 2,291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대출 3건, 카드 대금 3건 등 6건
- 월 소득월 534만 원2023년 월급 353만~884만 원의 평균
- 변제계획월 201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58.9%
- 결과2024. 9. 9.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1억 2,000만 원 가운데 대부분이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은행 대출 3건(3,000만 원, 4,800만 원, 4,58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새로 쓴 돈이 아니라 다른 은행 빚을 갚은 대환이었다는 점을 계좌로 보여야 했습니다. 하역 물량에 따라 월급이 달마다 353만~884만 원으로 달라 소득을 어떻게 잡을지, 신청 직전에 해약한 보험 3건과 4년 전 판 집의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운 집안의 외동아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 집안 빚을 갚았고, 2004년부터 항만 하역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6,000만 원을 받았고, 아이가 태어나 외벌이가 되자 대출로 대출을 막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배우자가 학원 강사로 일했지만 월 120만 원 정도였고, 첫째의 음악 활동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2019년 말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약 7,0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빚을 갚았지만 다른 일자리에서 소득이 줄었고, 2020년 살던 아파트를 팔아 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2021년 하역 일로 돌아가 코로나 시기 한때 소득이 크게 올랐다가 물동량이 줄며 다시 내려갔고, 쌓인 대출과 생활비·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항만 하역 일 시작
- 퇴직, 퇴직금으로 빚 일부 상환
- 살던 아파트 매각, 담보대출 상환
- 항만 하역 일 복귀
- 은행 대출 3건 1억 2,380만 원(대부분 대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보험 해약, 주거)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년 1월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3년 1년치 월별 급여를 모두 더한 6,407만 원을 12로 나눈 534만 원을 월 소득으로 잡고, 하역 물량에 따라 정산된 대금이 급여로 나오는 구조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진다는 소득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생계비는 3인 기준에 월세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주거비로 더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험 해약환급금·소형 차량·월세 보증금 중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한 청산가치 1,488만 원을 넘는 36개월 계획(원금의 58.9%)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2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2월 대출 3,000만 원 중 2,307만 원(76.8%), 3월 대출 4,800만 원 중 4,776만 원(99.5%), 10월 대출 4,580만 원 중 4,054만 원(70%)이 다른 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그중 한 은행 대출은 완납증명서까지 붙였습니다. 2월 대출의 나머지 500만 원은 이사한 집 보증금에 들어갔다는 점도 계좌로 맞췄습니다.
- 03
같은 보정에서 신청 직전 해약한 보험 3건의 환급금 506만 원이 마이너스통장·카드 대금 상환과 생활비로 쓰였고 남은 74만 원은 청산가치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판 아파트 대금 8,300만 원은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보대출 상환으로 나갔다는 영수증과 대출종료확인서, 전 집 보증금 2,000만 원이 다음 집 보증금으로 옮겨 간 내역을 냈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사정, 보험 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1년간 스포츠토토 구매 내역(501만 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9. 9. 개시결정
2024. 9. 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안의 대출이 많더라도 대부분이 다른 빚을 갚은 대환이라면, 대출금이 들어온 날과 빠져나간 곳을 계좌로 한 건씩 이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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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6억 6,903만 원(원금 6억 6,625만 원 / 아파트 담보대출 2건 5억 688만 원, 카드 6건, 인터넷은행·공제회 신용대출 각 1건, 캐피탈·대부업체 차량 담보 2건 등 12건)변제월 362만 원 × 36개월(보정 때 고친 계획, 원금의 33.8% / 신청 때는 월 315만 원 × 42개월)결과2023. 6. 22.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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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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