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3289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대출을 막은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운 40대 후반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 새 대출 3건의 사용처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밝히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어 2024. 5.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328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007만 원원금 6,981만 원 / 저축은행 2건, 카드사 2건, 인터넷은행 1건 등 5건
- 월 소득월 188만 원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5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7.9%
- 결과2024. 5.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5건 중 3건(카드론 400만 원, 저축은행 2,300만 원, 인터넷은행 500만 원)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것이어서 사용처를 밝혀야 했고, 카드론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또 오래 부어 온 보험 3건의 해약환급금이 1,142만 원이라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청산가치가 1,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2년 결혼해 남편의 고향인 서울로 갔고,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자 화장품 판매, 마트, 백화점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2015년 홀로 남은 친정어머니를 돌보려 가족이 부산으로 내려왔지만 남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020년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병으로 한 달가량 일을 쉬며 수입이 끊기자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그 뒤 체력이 떨어져 급여도 줄면서 카드 대금과 이자를 막으려 대출을 더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 이혼
- 카드론 400만 원
- 저축은행 대출 2,300만 원(대부분 기존 빚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주거, 금융거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2. 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188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뺀 54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을 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1,142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992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121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1,113만 원으로 계산했고,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1,826만 원이 이를 넘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4년 2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9월 저축은행 대출 2,300만 원 중 2,240만 원(97.4%)은 은행·카드·인터넷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은행 상환 영수증도 붙였습니다. 2023년 3월 카드론 400만 원은 생활비와 기존 빚 상환(22.8%)에 쓰였으며, 그중 15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이 대여금 채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인터넷은행 대출 500만 원은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도 계좌로 보였습니다.
- 03
동생이 보증금을 내고 얻은 집에서 무상으로 사는 사정과 5년간의 주거 변동, 보험 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사용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5. 29. 개시결정
2024. 5.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빌린 돈 일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숨기지 말고 재산(대여금 채권)으로 밝혀 청산가치에 넣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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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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