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3289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대출을 막은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운 40대 후반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 새 대출 3건의 사용처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밝히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어 2024. 5.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328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007만 원원금 6,981만 원 / 저축은행 2건, 카드사 2건, 인터넷은행 1건 등 5건
  • 월 소득월 188만 원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5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7.9%
  • 결과2024. 5.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후반 · 회사원
가족
이혼, 대학생 자녀는 따로 삶, 동생이 얻은 집에 무상 거주(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5건 중 3건(카드론 400만 원, 저축은행 2,300만 원, 인터넷은행 500만 원)⁠이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것이어서 사용처를 밝혀야 했고, 카드론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또 오래 부어 온 보험 3건의 해약환급금이 1,142만 원이라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청산가치가 1,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2년 결혼해 남편의 고향인 서울로 갔고, 남편이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자 화장품 판매, 마트, 백화점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2015년 홀로 남은 친정어머니를 돌보려 가족이 부산으로 내려왔지만 남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020년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병으로 한 달가량 일을 쉬며 수입이 끊기자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그 뒤 체력이 떨어져 급여도 줄면서 카드 대금과 이자를 막으려 대출을 더 받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2. 이혼
  3. 카드론 400만 원
  4. 저축은행 대출 2,300만 원(대부분 기존 빚 상환)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6.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주거, 금융거래)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2. 7.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188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뺀 54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을 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1,142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992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121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1,113만 원으로 계산했고,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 1,826만 원이 이를 넘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4년 2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9월 저축은행 대출 2,300만 원 중 2,240만 원(97.4%)⁠은 은행⁠·카드⁠·인터넷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은행 상환 영수증도 붙였습니다. 2023년 3월 카드론 400만 원은 생활비와 기존 빚 상환(22.8%)⁠에 쓰였으며, 그중 15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이 대여금 채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인터넷은행 대출 500만 원은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도 계좌로 보였습니다.

  3. 03

    동생이 보증금을 내고 얻은 집에서 무상으로 사는 사정과 5년간의 주거 변동, 보험 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사용처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5. 29. 개시결정

2024. 5.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빌린 돈 일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숨기지 말고 재산(대여금 채권)⁠으로 밝혀 청산가치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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