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4831

편의점 폐점 정산금 3,455만 원과 어머니 부양, 40대 영업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치킨집과 편의점을 차례로 접으며 빚이 1억 4,000만 원을 넘긴 40대 초반 영업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수수료 중심 소득 구조와 따로 사는 어머니 부양, 폐점 정산금과 최근 대출을 소명해 2024. 7.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483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379만 원(원금 1억 4,111만 원 / 저축은행 4건 3,828만 원, 편의점 가맹본부 폐점 정산금 3,455만 원, 캐피탈 3건 2,673만 원(자동차담보 2건 포함), 보증재단 대위변제 2,015만 원, 은행 7건 1,867만 원, 카드사 2건 136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통신요금 등 5건)
  • 월 소득월 393만 원2022년 소득 기준
  • 변제계획월 15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2.2%
  • 결과2024. 7.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복지용구 대여⁠·판매 영업사원(팀장)
가족
이혼, 혼자 월세로 삶. 따로 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어머니를 부양(생계비 2인 기준, 월세 일부 추가)

쟁점

사건의 쟁점

기본급 100만 원에 휠체어⁠·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의 대여⁠·판매 수수료를 더해 받는 영업직이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잡으면서 수수료 구조를 따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따로 사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기 때문에 부양 사실도 소명해야 했고, 2023년 11월 문을 닫은 편의점의 폐점 정산금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7년 치킨집을 열어 배우자와 함께 운영했지만 매출이 줄고 인건비가 늘어 지인에게 빌린 돈과 대출로 버티다 가게를 넘겼습니다. 다시 회사에 들어갔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2021년 1월 편의점을 창업했는데, 첫 달 이후 적자가 이어져 월급으로 메웠습니다. 회사와 편의점 일을 함께 하며 아르바이트 인건비까지 늘자 대출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1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편의점을 폐업하면서 가맹본부에 갚아야 할 정산금 3,455만 원까지 빚이 되었고,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치킨집 창업(배우자와 운영)
  2. 편의점 창업
  3. 협의이혼
  4. 자동차 담보 대출 1,000만 원
  5. 편의점 폐점(정산금 3,455만 원)
  6.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7. 보정권고
  8. 최근 채무 사용처⁠·주거⁠·금융거래 자료 제출
  9.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2. 1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2년 사업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월평균 393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회사의 기본급⁠·수수료 산정 방식과 본인부담금을 고객에게서 직접 받는 업무 구조를 적은 소득 진술서를 냈습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어머니 2인 기준에 월세 52만 원 중 15만 원을 더한 236만 원으로, 남는 157만 원씩 36개월 계획이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예금과 자동차 등 673만 원이었습니다.

  2. 02

    어머니의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은행 거래내역, 부양 진술서를 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나 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필품을 보내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3. 03

    보정권고(2024. 2.)⁠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표로 냈습니다. 2023년 1월 자동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 1,000만 원의 65.7%가 기존 대출⁠·카드 상환에 쓰였고, 가맹본부 채무는 폐점월 미입금 잔액 916만 원과 시설 잔존가 2,540만 원이라는 점을 폐점 청산서로 보였습니다. 5년간 옮긴 세 집의 보증금 흐름, 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도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7. 29. 개시결정

2024. 7.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수수료로 버는 영업직이나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소득 구조와 부양 사실을 각각 서류로 밝혀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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