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5940
신청 1년 전 산 차와 가족에게 갚은 돈을 소명한 40대 직장인 개인회생 개시결정
남편의 덤프트럭 사업이 무너진 뒤 빚을 떠안은 40대 초반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1년 전 할부로 산 차와 그 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 언니·동생에게 갚은 돈을 건별로 정리해 2024. 10.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594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543만 원원금 7,511만 원 / 카드사 4건, 저축은행 3건, 은행 3건, 보험사 대출·건강보험료 각 1건 등 12건
- 월 소득월 149만 원최근 1년 급여 평균
- 변제계획월 1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0%
- 결과2024. 10. 4.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1년 전인 2023년 3월 새 차를 할부로 샀고, 그해 9월 그 차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2,26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돈 중 1,700만 원이 언니에게 몇 년 전 빌린 돈을 갚는 데 나가는 등 신청 전 1년 동안 가족에게 갚은 돈이 많아, 언제 빌린 돈을 언제 갚았는지 하나하나 밝혀야 했습니다. 차에는 담보권이 두 개 잡혀 있어 차 값 중 담보권자 몫과 일반 채권으로 남는 몫도 나눠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해 아이가 태어난 뒤 남편이 은행 대출로 덤프트럭 사업을 시작했고, 잘될 때 트럭을 더 샀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자와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했고, 2020년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아이와 함께 친정어머니 집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다 2023년 1월 취업했지만, 월 150만 원 안팎의 급여로는 그동안 쌓인 빚을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살던 아파트 경매, 친정어머니 집으로 옮김
- 취업
- 새 차 할부 구입
- 차 담보 저축은행 대출 2,260만 원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 이체, 주거 등)
- 2차 보정권고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2. 16. 신청했습니다. 최근 1년 급여 평균 149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뺀 15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고, 밀린 건강보험료 55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2023년식 차는 시가 2,790만 원의 70%인 1,953만 원을 두 담보권자가 차 값으로 받을 몫으로 보고, 그 나머지만 일반 채권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인 74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2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3월 자동차 할부 2,330만 원은 차 값에 쓰였고, 4월 저축은행 서민대출 1,068만 원 중 874만 원(81.8%), 5월 보험사 대출 400만 원과 8월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은 전액, 9월 차 담보 대출 2,260만 원 중 2,206만 원(97.5%)이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계좌로 맞췄습니다.
- 03
가족에게 보낸 돈은 언니·동생별로 날짜와 금액을 적고, 각각이 2018~2023년 중 언제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원래 빌린 날짜와 짝지어 표로 냈습니다. 언니·동생에게서 빌린 돈이 들어온 내역도 함께 붙였습니다. 아파트 경매 배당표와 등기부, 어머니 집 무상거주 자료, 인테리어 공사비 견적서, 증권 계좌 투자내역과 잔고증명서, 현금서비스·카드 사용처, 차의 등록원부와 공매 자료도 정리해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4년 9월)에는 진술서를 추가로 냈고, 한 달 뒤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0. 4. 개시결정
2024. 10. 4.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은 내역이 많으면 법원이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 빌려 언제 갚았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짝지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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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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