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8499
양육비를 생계비로 소명하며 보정권고 세 번, 30대 이혼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혼 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내며 혼자 사는 30대 초반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월세 일부와 양육비를 생계비에 더한 계획을 내고, 최근 대출 사용처와 재산분할·친권 자료를 보정권고 3차례에 걸쳐 내 2025. 2.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849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145만 원원금 6,940만 원 / 카드사 3건, 은행 3건, 저축은행 2건, 대부업체 1건, 통신사 1건 등 10건
- 월 소득월 205만 원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변제계획월 36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8.7%
- 결과2025. 2.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만으로는 월세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월세 일부 15만 원과 양육비 20만 원을 더 빼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또 2023년에 저축은행·은행에서 잇달아 받은 대출이 대부분 다른 빚을 막는 데 쓰였다는 점,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눠 준 것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린 나이에 독립해 일찍 결혼했고 두 자녀를 키우며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충동구매로 씀씀이가 커졌고, 2020년 1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뒤 2020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시작해 35회 425만 원을 갚았지만 모든 대출이 포함되지 않았고,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대출을 갚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3월과 4월 저축은행에서 1,300만 원과 1,255만 원을 빌려 캐피탈·카드·은행 빚을 갚았고, 그해 10~11월 은행 대출 두 건도 기존 빚과 통신요금·월세 등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부터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협의이혼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시작
- 저축은행·은행 대출 4건(대부분 기존 빚 변제)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주거)
- 2차 보정권고(계좌 전체, 재산분할, 가계부)
- 3차 보정권고 대응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2. 23. 신청했습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4대 보험료를 뺀 월 205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 134만 원에 월세 55만 원 중 15만 원을 더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20만 원을 따로 빼 월 36만 원 ×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2015년식 승용차 660만 원이었고, 변제액의 현재가치 1,217만 원이 이를 넘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3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3월 저축은행 대출은 99.5%, 4월 대출은 85.4%가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고, 10~11월 은행 대출은 일부가 대출 중개 수수료와 통신요금으로 나간 사실까지 금융자료로 맞췄습니다. 5년 동안 다섯 번 옮긴 집마다 보증금과 월세, 돌려받은 보증금의 사용처도 표로 정리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4년 8월)에는 업무 사정으로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한 뒤 2024년 10월 답변을 냈습니다. 금융기관·카드사·증권사 계좌 전체 내역, 변제 개시일이 바뀐 사유 진술서, 이혼 때 재산분할에 관한 진술서와 친권자 지정 협의서, 몇 달치 가계부와 지출계획서, 보증기관 채무의 새 부채증명서를 냈습니다.
- 04
3차 보정권고(2024년 11월)에는 전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2. 21. 개시결정
2025. 2. 2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도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와 실제 지출 자료가 있으면 변제계획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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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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