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9256
주식 신용매수 손실 뒤 실직, 대리운전으로 60개월을 갚는 5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출로 주식 신용매수를 하다 큰 손실을 본 뒤 권고사직을 당하고 대리운전을 시작한 50대 초반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해 60개월 계획으로 2024. 8. 3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1925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211만 원원금 1억 3,125만 원 / 대부업체 3건, 은행 3건, 카드사 2건, 저축은행 1건, 캐피탈 1건 등 10건
- 월 소득월 202만 원대리운전, 2023년 11월~2024년 1월 평균
- 변제계획월 25만 원 × 6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1.4%
- 결과2024. 8. 30.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15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대리운전으로 버는 돈이 월 200만 원 남짓이라, 1억 3,000만 원이 넘는 원금 중 갚을 수 있는 몫이 11%대에 그쳤습니다.
2017년 앞선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은 지 7년 만의 두 번째 신청이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집 한 채라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 안에 주식 바람이 불던 때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산 종목이 크게 올라 돈을 벌었지만 대출을 갚지 않고 신용매수와 미수까지 써 가며 금액을 늘렸고, 시세가 꺾이자 손실이 커졌습니다. 본전을 찾으려 가능한 대출을 계속 받다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갚아 가던 중 2023년 8월 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재취업이 어려워 2023년 11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앞선 개인회생 면책
- 은행 대출 1,000만 원(대부분 기존 빚 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 권고사직
- 대리운전 기사로 일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60개월 계획)
-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금융거래, 주식 계좌)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년 2월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의 위촉증명서와 3개월 수입(205만 원, 238만 원, 162만 원)으로 월 소득 202만 원을 잡고, 배우자가 일을 해 자녀 몫을 절반으로 본 1.5인 생계비 177만 원을 뺀 25만 원을 60개월 동안 내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보험 중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담보대출이 시가 950만 원보다 많은 승용차와 소액보증금인 월세 보증금을 제외해 청산가치를 588만 원으로 계산했고, 60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1,318만 원이었습니다. 진술서에는 앞선 개인회생(2011년 신청, 2017년 면책)과 진행 중이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역을 밝혔습니다.
- 02
보정권고(2024년 3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1월 은행 대출 1,000만 원 중 835만 원(86.5%)이 카드·은행·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고, 2023년 7월로 적힌 카드사 채권은 새로 빌린 돈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날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03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를 막은 내역, 개인 물건을 팔아 카드값을 낸 내역, 밀린 급여·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들어온 내역을 금융거래표에 정리했고,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교육비 내역도 냈습니다. 증권 계좌는 잔고가 없다는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붙였고, 담보로 잡힌 승용차의 공매 자료와 채권자가 바뀐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8. 30. 개시결정
2024. 8. 30.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율이 낮더라도, 최장 60개월 동안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성실히 갚는 계획이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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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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