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25954

일본 근무 중 이름 올린 법인의 보증 2억 원, 귀국 뒤 알게 된 40대 개시결정

일본에서 근무하던 회사의 부탁으로 한국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보증을 섰다가, 귀국 뒤 보증재단 구상금 2억 원을 알게 된 40대 초반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재산 없이 36개월 계획을 냈고 2025. 1.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2595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9,128만 원원금 2억 1,641만 원 / 신용보증재단 구상금 2억 310만 원, 은행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1건 등 4건
  • 월 소득월 185만 원
  • 변제계획월 3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1%
  • 결과2025. 1.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회사원
가족
미혼, 1인 가구(생계비 1인 기준에 주거비 일부 추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일본에서 다니던 회사의 한국 법인 대출에 선 보증이었습니다.

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남은 구상금이 원금 2억 원, 이자 6,360만 원으로 불어 있었고, 부채증명서 대신 추심기관의 통지서로 채권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본에 살던 기간의 주거와 귀국 뒤 돈의 흐름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2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그곳 회사에 취업해 번역⁠·통역 일을 했고, 이후 가족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리를 사실상 무급으로 7~8년 맡았습니다. 2015년 무역회사로 옮겼고,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한국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 법인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법인 대출의 보증인이 됐습니다. 회사 쪽이 책임지겠다고 해 잊고 지냈지만, 2022년 가을 번역 공부를 하려고 귀국한 뒤에야 법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 보증재단이 대신 갚았고 그 구상금이 자신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3년 5월부터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추심기관에서 급여 가압류 예정 통지까지 받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일본으로 출국, 현지 취업
  2. 한국 법인 대출 보증
  3. 귀국 후 보증 구상금 청구 사실을 알게 됨
  4.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5. 보정권고(주거 상황, 금융거래)
  6. 이사에 따른 주소 변경 신고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3. 18. 신청했습니다. 보증재단의 부채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추심 위임기관이 보낸 통지서와 신용정보조회서로 구상금 원금과 이자를 정리해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월 소득 185만 원에서 1인 생계비에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 중 15만 원을 더한 149만 원을 빼 월 37만 원 ×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4년 4월)⁠에는 5년간 주거 상황을 표로 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일본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지인의 주소에 두었고, 귀국 뒤에는 가족이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살다가 2023년 7월 월세를 얻었다는 점을 각 주소지 등기부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거래는 급여 입금과, 월세 보증금으로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보낸 이체확인증으로 맞췄고, 항목별 진술서 다섯 건도 냈습니다.

  3. 03

    절차가 진행되던 2024년 10월 이사하자 새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서류를 내 주소 변경을 알렸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14. 개시결정

2025. 1. 14.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선 보증은 몇 년 뒤 큰 구상금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부채증명서가 없더라도 추심 통지서와 신용정보 자료로 채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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