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25954
일본 근무 중 이름 올린 법인의 보증 2억 원, 귀국 뒤 알게 된 40대 개시결정
일본에서 근무하던 회사의 부탁으로 한국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보증을 섰다가, 귀국 뒤 보증재단 구상금 2억 원을 알게 된 40대 초반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재산 없이 36개월 계획을 냈고 2025. 1.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2595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9,128만 원원금 2억 1,641만 원 / 신용보증재단 구상금 2억 310만 원, 은행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1건 등 4건
- 월 소득월 185만 원
- 변제계획월 3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1%
- 결과2025. 1.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일본에서 다니던 회사의 한국 법인 대출에 선 보증이었습니다.
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남은 구상금이 원금 2억 원, 이자 6,360만 원으로 불어 있었고, 부채증명서 대신 추심기관의 통지서로 채권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본에 살던 기간의 주거와 귀국 뒤 돈의 흐름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2년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그곳 회사에 취업해 번역·통역 일을 했고, 이후 가족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리를 사실상 무급으로 7~8년 맡았습니다. 2015년 무역회사로 옮겼고,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한국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 법인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법인 대출의 보증인이 됐습니다. 회사 쪽이 책임지겠다고 해 잊고 지냈지만, 2022년 가을 번역 공부를 하려고 귀국한 뒤에야 법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 보증재단이 대신 갚았고 그 구상금이 자신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3년 5월부터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었으나, 추심기관에서 급여 가압류 예정 통지까지 받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일본으로 출국, 현지 취업
- 한국 법인 대출 보증
- 귀국 후 보증 구상금 청구 사실을 알게 됨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주거 상황, 금융거래)
- 이사에 따른 주소 변경 신고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3. 18. 신청했습니다. 보증재단의 부채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추심 위임기관이 보낸 통지서와 신용정보조회서로 구상금 원금과 이자를 정리해 채권자목록에 넣었습니다. 월 소득 185만 원에서 1인 생계비에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 중 15만 원을 더한 149만 원을 빼 월 37만 원 ×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은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4월)에는 5년간 주거 상황을 표로 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일본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지인의 주소에 두었고, 귀국 뒤에는 가족이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살다가 2023년 7월 월세를 얻었다는 점을 각 주소지 등기부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거래는 급여 입금과, 월세 보증금으로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보낸 이체확인증으로 맞췄고, 항목별 진술서 다섯 건도 냈습니다.
- 03
절차가 진행되던 2024년 10월 이사하자 새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서류를 내 주소 변경을 알렸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14. 개시결정
2025. 1. 14.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선 보증은 몇 년 뒤 큰 구상금으로 돌아올 수 있고, 부채증명서가 없더라도 추심 통지서와 신용정보 자료로 채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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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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