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4415
배우자 카드값까지 대출로 막아 온 5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생활비와 배우자 카드값을 저축은행 대출로 막아 온 50대 중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고 대출과 배우자 송금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4. 10.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441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884만 원원금 8,881만 원 / 저축은행 5건 6,836만 원, 은행·인터넷은행 4건 1,575만 원, 카드사 1건 470만 원
- 월 소득월 434만 원
- 변제계획월 151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61.4%
- 결과2024. 10. 18.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가족이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여서, 그 절반 2,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했습니다.
또 신청 전 1년 사이 받은 저축은행 대출 상당 부분이 배우자의 카드값과 대출을 갚는 데 쓰였고, 배우자에게 거의 매달 돈을 보낸 내역이 있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건별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20년 배우자의 수입 사정이 바뀌면서 배우자의 카드 한도가 갑자기 줄었고,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생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카드를 쓰기 어려워지자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연체를 막으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을 계속 늘렸습니다. 2020년 11월 옮긴 전셋집의 전세대출 금리가 2%에서 7% 가까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2024년 1월 하청업체에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다시 갚아 보려 방법을 찾다가 그해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각, 전셋집으로 이사
- 저축은행·은행 대출 3건, 채무자·배우자 카드값과 대출 상환
-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 채무 사용처·배우자 송금·아파트 매각 대금 소명
- 2차 보정권고,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 진술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의 절반 2,500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42만 원 등을 넣어 청산가치를 2,54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 소득(월 150만 원)과 자녀 2명을 고려해 생계비를 3인 기준으로 잡았고, 월 151만 원씩 36개월을 갚아 원금의 61.4%를 변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2024년 4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대출별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8월 은행 대출 400만 원은 전액 다른 대출과 카드값 상환에, 2023년 7월 저축은행 대출 1,100만 원과 10월 저축은행 대출 1,420만 원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카드값·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송금일마다 배우자 계좌에서 어느 카드값과 대출, 자녀 학원비로 나갔는지 이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 03
5년간 주거 상황으로는 2020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1억 7,700만 원에 판 대금이 담보대출 9,410만 원 상환, 카드값 정리, 다음 전셋집 보증금으로 쓰인 내역을 날짜별로 냈습니다. 주식 투자 내역(투자금 162만 원)과 잔고증명서,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2024년 9월 2차 보정권고에는 재직증명서와 예상퇴직금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0. 18. 개시결정
2024. 10. 18.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출금이 배우자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배우자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까지 이어서 보여 줘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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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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