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8653
생계비를 빼면 월 16만 원, 원금 8.9%를 갚는 40대 학원 강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업교육 컨설턴트로 일하다 일감이 끊기고 코로나로 일이 멈춘 뒤 학원 강사가 된 40대 후반 가장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월급 대부분이 배우자 계좌로 간 사정과 보증금을 잃은 이사 경위를 소명해 2024. 9.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3865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911만 원원금 6,492만 원·이자 2,419만 원 / 저축은행 1건, 대부업체 3건, 카드사 2건, 건강보험료 1건 등 7건
- 월 소득월 268만 원2023년 8월부터 받은 급여 평균
- 변제계획월 16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8.9%
- 결과2024. 9. 23.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학원 강사 월급 268만 원에서 4인 가족의 생계비를 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월 16만 원뿐이었습니다.
10년 넘은 카드 빚 2건은 이자가 원금의 3~4배로 불어 있었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배우자 계좌로 보내 배우자가 월세와 아이 레슨비, 카드 대금을 내 왔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간 돈이 재산을 옮긴 것이 아니라 생활비였다는 점을 건별로 밝혀야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10년 가까이 갚아 오던 중의 신청이기도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금융회사에 다니다 기업교육 컨설턴트로 옮겼는데, 프로젝트를 맡으면 몇 달치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조라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대표 컨설턴트가 빠지면서 일감이 줄자 가족·지인에게 빌리고 대출로 카드 대금을 막았고, 2013년 부부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10년 가까이 나눠 갚아 왔습니다. 2017년 다시 교육 회사에서 일하며 재기하는 듯했지만 코로나로 오프라인 교육과 프로젝트가 모두 멈춰 소득이 끊겼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새벽배송 계약직으로 일하던 2021년 9월, 생활비와 밀린 공과금, 가족·지인에게 갚을 돈, 둘째의 음악 공부 때문에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빌렸고 월 이자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새벽 일을 그만두고 일용직 투잡을 전전하다 2023년 8월 학원 강사가 됐지만, 새벽 일자리마저 사라지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후 75회 변제)
-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 상계, 이사
- 저축은행 대출 5,000만 원
- 학원 강사로 취업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추가질문사항: 가족 이체, 주거, 금융거래 등)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4. 22. 신청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받은 학원 급여의 실수령 평균 268만 원에서 2.5인 생계비 252만 원을 뺀 16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고, 밀린 건강보험료 138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 차량의 1% 지분(8만 5,000원)뿐이었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8만 5,00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2024년 4월)의 추가질문사항에 답하면서, 신청 전 1년 동안 배우자에게 보낸 돈을 한 건씩 적고 그 돈이 월세 95만 원, 아이의 악기 레슨비·대여료, 카드 대금, 대출 상환으로 나간 날짜와 금액을 짝지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계좌의 거래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 03
주거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월세와 관리비가 오래 밀려 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상계된 채 2021년 1월 나왔고, 지금 집의 보증금과 이사비는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계좌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로 보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표에는 2023년 구청 긴급생계지원금(월 162만 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급여 가불까지 들어온 돈의 출처를 모두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9. 23. 개시결정
2024. 9. 23.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겨우 넘어 월 변제금이 적더라도, 들어오고 나간 돈을 빠짐없이 설명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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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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