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3389

대출로 산 아파트를 지키며 다시 신청한 30대 회사원, 52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석 달 만에 다시 신청한 30대 후반 회사원의 사례입니다. 대출로 산 아파트의 순가치 6,444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아 52개월 계획을 짜고, 보정권고 2차례를 거쳐 2025. 2.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338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억 7,045만 원원금 4억 4,169만 원 / 아파트 담보대출 2건 2억 5,500만 원, 은행 2건, 카드사 7건, 보증기관 구상금 2건, 대부업체 2건, 통신사 2건 등 17건
  • 월 소득월 272만 원
  • 변제계획월 138만 원 × 52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9%
  • 결과2025. 2.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회사원(섬유업체 차장)
가족
배우자⁠·자녀 2명과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2023년 5월 신청한 개인회생이 개시결정까지 났지만 2024년 2월 채무자의 폐지 신청으로 끝났고, 석 달 뒤 다시 신청했습니다.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대출로만 산 상태라 이를 지키면서도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만큼은 변제액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이혼 때 판 집과 그 뒤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의 사용처, 배우자에게 수시로 보낸 돈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섬유 원단 회사에서 11년 가까이 일했고, 2016년 결혼했다가 2019년 이혼했고 이듬해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후 새로 가정을 꾸렸는데 그 가정의 빚을 정리하느라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었고, 2022년 3월에는 부모님이 오래전 본인 이름으로 가입해 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2억 4,100만 원을 모두 대출로 마련해 들어갔습니다. 월급만으로 부족해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고,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해약하고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던 중 2023년 10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했고, 2024년 3월 다른 섬유업체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전액 대출)
  2. 이전 개인회생 신청(2024. 2. 폐지)
  3. 다니던 회사 폐업으로 실직
  4.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52개월 계획)
  5. 1차 보정권고(주거⁠·처분대금, 배우자 이체, 투자)
  6. 2차 보정권고(이직, 개인 채권자 추가)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5. 8.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하고,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단독 소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3억 2,000만 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5,422만 원) 요건을 등기부⁠·시세⁠·소득 자료로 맞췄습니다. 아파트 시세 3억 2,000만 원에서 두 담보대출 잔액을 뺀 6,444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고, 월 소득 272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뺀 138만 원을 52개월 동안 내 현재가치 6,530만 원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4년 5월)⁠에는 5년간 주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뒤 2020년 1억 7,100만 원에 판 아파트의 대금 사용처, 2022년까지 살던 집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5,500만 원의 사용처, 현재 아파트를 전액 대출로 산 경위를 등기부⁠·매매계약서⁠·금융자료로 냈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건별로 빚 갚는 데 쓰였는지, 생활비였는지, 다시 돌려받았는지를 표로 밝혔고, 아파트 시세 자료, 보험 내역, 증권⁠·가상자산 계좌의 잔고와 거래내역도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5년 1월)⁠에는 다니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급여가 밀리자 더 안정적인 곳으로 옮겼다는 이직 진술서와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4대 보험 자료를 냈습니다. 신청 때 빠뜨린 개인 채권자도 찾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그 경위를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2. 26. 개시결정

2025. 2. 26.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한 번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의 순가치만큼 변제기간을 늘리고 빠진 채권자와 돈의 흐름을 정리해 내면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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