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6395
대학원 학자금대출까지 27건,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한 30대 비영리단체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급여가 줄어든 뒤 저축은행·서민대출과 대학원 학자금대출이 27건, 1억 1,594만 원까지 늘어난 30대 중반 비영리단체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여 사이 대출 9건의 사용처를 소명해 2024. 10. 29.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4639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594만 원원금 1억 1,535만 원 / 저축은행 7건, 은행 8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9건, 카드사 3건 등 27건
- 월 소득월 198만 원
- 변제계획월 6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0%
- 결과2024. 10. 29.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27건 가운데 9건이 신청 전 1년 3개월 사이(2023년 2월~2024년 2월)에 생긴 대출이었습니다.
신청 석 달 전에 받은 학자금대출과 넉 달 전에 받은 은행 대출 600만 원도 있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건별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저축은행 채권이 캐피탈로 넘어가면서 채권자목록에 '2024년에 생긴 채무'처럼 적힌 부분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부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해 왔습니다. 급여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기에 후원금이 줄면서 급여가 밀리고 줄었습니다. 신청서 진술에 따르면 소득이 줄었는데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고, 부족한 돈을 2020년부터 저축은행 대출과 서민금융 보증 대출로 메웠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학원 세 학기 등록금 1,731만 원과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냈고, 새 대출의 대부분은 다시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카드 대금이 300만 원 가까이 되자 월 198만 원의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어 2024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대응(최근 채무 9건 사용처, 금융거래·카드 내역)
- 2차 보정권고 대응(양도된 저축은행 채권의 발생 시기 설명)
- 개시결정
- 보증기관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 정리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연 급여 2,400만 원에서 세금을 뺀 월 198만 원으로 계산했고, 재산은 예상퇴직금 1,464만 원의 절반인 732만 원을 청산가치로 넣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61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뺐습니다. 36개월 변제금의 현재가치(2,165만 원)가 청산가치보다 많은 계획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2024년 6월 최근 채무 9건의 사용처를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등록금 대출 3건은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바로 납입된 돈이라는 점을 등록금 납입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2024년 1월 은행 대출 600만 원은 540만 원(93%)이, 2023년 11월 저축은행 대출 300만 원은 298만 원(99%)이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 03
최근 1년간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를 붙였습니다. 5년간 주거 상황(아버지 소유 집 무상 거주), 보험 내역, 주식·가상화폐 등 투자 내역이 없다는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9월 진술서와 채권 설명서를 냈습니다. 캐피탈 채권은 2020년 9월에 생긴 저축은행 대출(원금 1,843만 원)이 양도된 것이고, 채권명의변경신고서에 맞춰 양수일을 적었을 뿐 새로 진 빚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개시 뒤 보증기관이 은행·저축은행 대출 4건을 대신 갚자 2025년 2월 새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를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0. 29. 개시결정
2024. 10. 29.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받은 대출이 있어도, 그 돈이 등록금과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맞춰 내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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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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