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0288
게임 결제 7,960만 원 뒤 실직·재취업한 4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모바일 게임 아이템에 넉 달간 7,960만 원을 결제하고 회사 부도로 실직한 4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결제 내역을 카드사별로 정리하고 새 직장 소득으로 계획을 세워 2024. 7.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028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4,051만 원원금 1억 3,527만 원 / 카드사 6건 7,647만 원, 은행 4건 5,413만 원, 저축은행 1건 467만 원
- 월 소득월 281만 원새 직장 근로계약서 기준 예상 급여
- 변제계획월 14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9.2%
- 결과2024. 7.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 다섯 곳과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에 7,960만 원을 썼습니다.
법원 양식은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 같은 불성실한 소비가 있으면 그 금액과 손실을 월별로 정리하고 변제기간·변제율에 반영하라고 요구합니다. 신청 1년 안에 카드론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돈 2,100만 원을 갚은 내역도 있었고, 신청 직전 직장을 옮겨 아직 급여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이혼한 뒤 형편을 감추려고 지출을 늘렸고, 오랫동안 급여가 오르지 않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카드를 계속 쓰며 급여를 넘는 카드값은 할부로 돌렸습니다. 할부 잔액이 쌓이자 카드값을 대출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은행 대출과 카드론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값을 갚았고, 2023년 8월에는 카드론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다 2023년 말부터 모바일 게임에 빠져 큰 금액을 결제했고, 2024년 2월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가 부도 나 실직하면서 카드값과 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2024년 5월 새 회사에 들어간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 대출·카드론으로 마이너스 통장·카드값, 아버지 차용금 상환
-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 7,960만 원
- 다니던 회사 부도로 실직
- 새 회사 입사
- 개인회생 신청
- 보정, 게임 결제·채무 사용처·가족 송금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새 회사에서 아직 급여를 받기 전이라는 사정을 소득 진술서로 설명하고, 근로계약서 기준 예상 급여(월 281만 원)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559만 원 중 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을 뺀 409만 원과 2016년식 승용차 730만 원으로 청산가치가 1,139만 원이었고, 월 147만 원씩 36개월을 갚아 원금의 39.2%를 변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 02
보정(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게임 결제 내역을 카드사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하나카드 3,042만 원, 우리카드 1,961만 원, 현대카드 1,261만 원, 신한카드 1,061만 원, 삼성카드 507만 원, 휴대폰 소액결제 128만 원이며, 게임 계정의 현재 거래 시세(1,200만~1,500만 원)도 함께 적었습니다.
- 03
최근 채무 사용처는 대출별 도표와 계좌 내역으로 냈습니다. 2023년 6월 은행 대출 2건과 8월 카드론 1,815만 원은 전액 마이너스 통장·카드값 상환에, 8월 다른 카드론 1,1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린 2,100만 원을 갚는 데 쓰였고, 한 카드사 채무 966만 원은 전액 게임 결제라는 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2023년 6월 빌려준 돈의 입금 내역, 최근 1년간 부모님·동생에게 보낸 돈, 5년간 주거 상황과 보증금 사용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7. 25. 개시결정
2024. 7. 2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불리한 소비가 있는 사건일수록 금액을 숨기지 않고 카드사·기간별로 정확히 정리해 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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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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