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9101
15년 묵은 보험사 대출 이자 2,639만 원, 50대 판매사원 원금 전액 변제 인가
남편 사업 실패 뒤 연락이 끊긴 채 살아온 50대 판매사원 사건입니다. 보험사 대출 대부분이 이자로 확인돼 원금 전액과 이자 82.1%를 갚는 36개월 계획으로 고쳐 2021. 9. 9. 개시, 2021. 11. 1.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때는 보험사 채권 2,647만 원을 모두 원금으로 올렸지만, 보정 과정에서 받은 부채증명서로 그 대부분이 2006년 대출에 붙은 이자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원금이 289만 원으로 줄면서 변제계획을 원금 전액 변제 구조로 다시 짜야 했습니다. 급여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연락이 끊긴 남편의 서류를 낼 수 없는 사정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81년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결혼했고, 남편은 신발 하청과 건설 전기공사 하청 사업을 하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빚을 졌습니다. 2004년 무렵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편이 지인과 동업을 했지만 사업은 무너졌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가 2010년 무렵부터 생활비를 끊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과 식품 판매 일을 하며 아들을 혼자 키웠고, 오래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 왔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보험사 대출 발생
- 남편과 연락 두절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보험사 부채증명서, 소득 재계산)
- 원금 전액·이자 82.1% 변제계획으로 수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12.)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2020년 급여로 월 소득 136만 294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30만 5,978원씩 36개월(원금의 38%)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 179만 원은 우선채권으로 올렸습니다.
- 02
보정권고(2021. 4.)에는 보험사 부채증명서를 새로 받아 채권을 원금과 이자로 나눠 다시 적었습니다.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과 일용직 소득금액증명으로 가용소득 계산서를 내 소득을 다시 산정했고, 예금계좌 용도와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급여 압류를 걱정해 급여를 찾아 아들 계좌로 옮겨 쓴 내역 포함)을 소명했습니다.
- 03
남편과 연락이 끊겨 배우자 서류를 낼 수 없는 사정은 진술서와 배우자 등본, 배우자 주소지 등기부로 설명했습니다. 변제계획은 2021. 4. 원금 전액을 31개월에 갚는 안으로 고쳤다가, 2021. 5. 월 68만 5,150원씩 36개월 동안 원금 전액과 이자의 82.1%를 갚는 안으로 다시 냈습니다.
- 04
인가결정 뒤에는 인가결정문을 붙여 급여 압류를 풀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9. 9. 개시결정 →
2021. 11. 1. 인가결정
202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2021. 11.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빚은 부채증명서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확인해야 변제계획의 틀이 바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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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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