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8923
동생들 생활비로 늘어난 빚, 20개월 계획 세운 20대 학원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부모님과 동생들의 생활비를 대다 빚이 5,800만 원이 된 20대 후반 학원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30세 미만 청년에 관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근거로 20개월 계획을 세워 2024. 11. 2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5892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874만 원원금 5,830만 원 / 저축은행 4건 2,517만 원, 은행 7건 2,248만 원, 한국장학재단 4건 489만 원, 대부업체·카드사 등 18건
- 월 소득월 236만 원
- 변제계획월 102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5.1%
- 결과2024. 11. 28.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만 29세 채무자로, 36개월이 아니라 20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하는 계획이어서 3년 미만 변제기간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쓰는 2023년식 경차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어 청산가치 1,200만 원으로 잡혔고, 신청 전 1년 사이 가족에게 보낸 돈과 최근 대출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동생이 부산의 대학에 들어가자, 청년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해 2021년 부산에서 취업하고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첫 월급 전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했는데, 사회초년생이라 금리가 높아 이자를 갚으려 다른 대출을 받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2년쯤 지나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로 오래 입원하면서 고향 집 생활비가 모자랐고, 부산으로 온 동생 셋의 생활비까지 맡게 되어 신용카드와 대출로 메웠습니다. 사고로 폐차된 차 대신 부모님이 일에 쓸 차를 2023년 8월 채무자 명의로 사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도 떠안았습니다. 부업으로 판매업을 해 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 폐업했고, 2024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부산에서 취업, 동생과 함께 생활
- 부모님이 쓸 차량을 채무자 명의로 구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20개월 변제계획)
- 보정권고, 최근 채무 사용처·가족 송금·차량 구입 소명
- 변제기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 경차(시가 1,200만 원)가 전부였고, 청년 임대주택 보증금 100만 원과 예상퇴직금 826만 원, 증권 계좌 예탁금 47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월 가용소득 102만 원을 20개월 갚는 계획으로, 변제금의 현재가치(1,981만 원)가 청산가치보다 많았습니다.
- 02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대출별 도표와 계좌 내역으로 냈습니다. 2023년 11월 은행 대출 500만 원은 36%, 2024년 1월 은행 대출 500만 원과 2024년 5월 대부업체 대출 400만 원은 각각 56%가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고, 나머지는 동생들 생활비와 부업 물품 구입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 03
최근 1년간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보낸 돈은 건별로 날짜·금액·사유(생활비, 학업 비용, 가족 대출 이자 대납, 어머니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8월 카드로 결제한 1,851만 원은 부모님이 쓸 차량 구입 대금이라는 점, 같은 달 받은 청년 공제 만기금의 사용처, 5년간 주거 상황과 보증금 사용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주식 투자금 14만 원을 신청 비용 마련을 위해 모두 판 내역도 냈습니다.
- 04
2024. 9. 30. 변제기간에 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0세 미만 청년이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채무자는 만 29세라는 점, 변제율이 35.1%이고 학자금 대출과 가족 생계비가 빚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20개월 계획대로 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4. 11. 28. 개시결정
2024. 11. 28.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은 실무준칙에 따라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근거와 채무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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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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