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0926
부업 사기에 속아 열흘 새 6,100만 원을 대출한 30대 자동차 정비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터넷 부업 사기에 속아 열흘 사이 캐피탈·카드 대출 6,100만 원을 보낸 30대 후반 자동차 정비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두 달 전 대출의 사용처와 새 직장 소득을 소명해 2025. 1.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092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095만 원원금 8,877만 원 / 캐피탈 2건 5,384만 원, 카드사 2건 2,085만 원, 저축은행 1건 1,408만 원
- 월 소득월 190만 원새 직장 근로계약서 기준 예상 급여
- 변제계획월 4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6.8%
- 결과2025. 1.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5건 가운데 4건, 원금 7,292만 원이 신청 전 석 달 안에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 건씩 계좌 내역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또 신청 한 달 전에 직장을 옮겨 아직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도 문제였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살던 월셋집을 집주인이 판다는 말을 듣고 더 안정된 집을 구하려고 고민하던 중,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가 들어와 금액을 점점 늘렸고, 2024년 4월 8일부터 18일 사이 캐피탈 대출 5,600만 원과 카드 대출 500만 원을 받아 투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알아본 뒤에야 인터넷 사기라는 것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독촉 전화가 이어지면서 일터에서 실수가 잦아져 다니던 정비업체를 그만두었고, 2024년 5월 말 새 직장에 들어간 뒤 6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캐피탈·카드 대출 6,100만 원, 사기 계좌로 송금
- 새 직장 근무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 채무 사용처·소득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아직 첫 급여 전이라는 사정을 적은 소득 진술서와 근로계약서를 내어 예상 급여(월 190만 원)로 변제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가운데 15만 원은 추가 생계비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 보증금으로, 보험 해약환급금 301만 원 중 150만 원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리해 청산가치는 151만 원이었습니다.
- 02
2024년 7월 보정권고에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건별 도표와 계좌 내역으로 냈습니다. 4월 8일 캐피탈 대출 3,000만 원은 이튿날 네 차례에 걸쳐 2,929만 원이, 4월 11일 대출 2,600만 원은 같은 날 네 차례에 걸쳐 2,690만 원이 사기 계좌로 나간 내역입니다. 5월 10일 저축은행 대출 2,000만 원은 4월에 전 직장과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쓴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 03
최근 1년간 배우자·가족에게 보낸 돈은 건별로 날짜·금액·사유를 표로 만들었고, 주거 상황과 보증금 거래내역,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투자·도박이 없다는 진술서와 주식 계좌 조회 결과를 냈습니다. 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에는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소득을 보완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21. 개시결정
2025. 1. 2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대부분인 사건이었지만, 돈이 나간 날짜와 계좌를 대출별로 맞춰 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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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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