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4546
투자 사기로 거래처 물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못 갚게 된 5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투자 사기 피해로 거래처 물품대금 약 2억 5,400만 원을 주지 못하게 된 50대 후반 전 무역업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정책자금 대출 사용처와 가족 간 이체, 바뀐 소득을 소명해 2025. 3.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454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5,215만 원원금 3억 5,142만 원 / 거래처 4곳 물품대금·운송비 2억 5,432만 원, 은행·카드사·저축은행·캐피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6건
- 월 소득월 181만 원신청 당시
- 변제계획월 47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8%
- 결과2025. 3.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 3억 5,000만 원 가운데 2억 5,400만 원이 신청 직전 석 달 사이(2024년 2~4월)에 생긴 거래처 물품대금과 운송비였습니다.
신청 넉 달 전에 받은 정책자금 대출 2,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배우자·자녀 계좌와 오간 돈이 무엇인지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일자리가 바뀌어 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철강 관련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50대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제강 부원료를 거래처에서 받아 납품하는 개인사업을 이어 갔습니다. 대학생 자녀 셋의 학비와 월세 85만 원을 캐피탈·저축은행 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메웠고, 사업 수입이 적어 공공근로도 했습니다. 신청서 진술에 따르면 2024년 5월 가족이 공모주 투자를 내세운 온라인 대화방에 속아 돈을 넣기 시작했고, 출금하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는 말에 월말에 들어온 거래처 결제대금까지 보낸 뒤에야 사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2024년 2~4월분 물품대금과 운송비 약 2억 5,400만 원을 거래처 4곳에 주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찾기 어려웠고, 2024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채무 사용처·가족 간 이체 소명
- 소득 변동 보정(청소 일 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
- 저축은행·카드사 채권 양도에 따른 채권자 정리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거래처 4곳의 물품대금·운송비를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에 넣고,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185만 원(압류할 수 없는 150만 원 제외), 2014년식 승용차 420만 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 보증금 1,000만 원의 절반 500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1,10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36개월 변제금의 현재가치(1,583만 원)가 청산가치보다 많은 계획이었습니다.
- 02
2024년 7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도표와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2024년 3월 정책자금 대출 2,000만 원 중 1,690만 원(84.5%), 2023년 12월 카드 대출 1,181만 원 중 1,137만 원(96.2%)이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처 채무는 월별 세금계산서로 소명했고, 한 거래처의 채무잔액확인서와 채권가압류 결정문도 냈습니다.
- 03
최근 1년간 배우자·자녀 계좌로 보낸 돈은 건별로 날짜·금액·사유와 돌려받은 날짜를 표로 정리하고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5년간 주거 상황, 보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사용처, 주식 계좌 조회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 04
신청 당시 소득은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새로 계약한 편의점 근무의 예상 급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곧 권고사직을 당하고 2024년 9월부터 청소 일을 하게 되자, 2024년 12월 9~11월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193만 원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한 표와 소득 진술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입금내역·근무 사진을 냈습니다. 그 뒤 저축은행·카드사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자 양도통지서와 새 부채증명서를 받아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3. 25. 개시결정
2025. 3. 25.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생긴 채무가 큰 사건이라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세금계산서와 계좌 내역으로 맞춰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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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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