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5082
신청 전후로 두 번 옮긴 직장, 근무 사진까지 내 소득을 소명한 30대 개시결정
카드값을 대출로 막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던 30대 초반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이직 직후 근로계약서로 신청했고, 신청 뒤 다시 옮긴 직장의 급여·근무 사진·통화내역까지 보정권고에 맞춰 내 2025. 1. 2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508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788만 원원금 5,586만 원 / 인터넷은행 4건, 은행 3건, 카드사 2건 등 9건
- 월 소득월 208만 원신청 당시 근로계약서 기준
- 변제계획월 59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8.1%
- 결과2025. 1. 21.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한 달 전에 직장을 옮겨 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신청 뒤 2024년 8월 다시 직장을 옮겼습니다.
법원은 새 직장이 실제로 다니는 곳인지, 급여가 얼마인지를 근무 형태와 자료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사이 인터넷은행 대출이 여러 건이라 그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했지만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힘든 시기에 술과 자잘한 지출이 늘어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여러 일을 해 봤지만 지출은 줄지 않았고, 카드값을 갚으려 대출을 받고 다시 카드를 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고정 지출을 감당하려 약 7개월 동안 낮과 밤 두 가지 일을 했으나 체력이 버티지 못해 2024년 3월 말 야간 일을 그만두었고, 그 뒤 대출금과 카드값을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낮·밤 두 가지 일 병행
- 이직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최근 채무 사용처, 금융거래)
- 의류업체로 다시 이직
- 2차 보정권고(새 직장·소득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7. 7. 신청했습니다. 6월에 옮긴 직장에서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근로계약서의 예상 급여 208만 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급여를 받는 대로 다시 내겠다는 소득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1인 생계비에 월세 38만 원 중 15만 원을 더해 빼고 월 59만 원 ×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 2,860원과 소액보증금 100만 원뿐이라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년 7월)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23년 12월 인터넷은행 대출 300만 원은 98.6%, 2024년 1월 500만 원은 77.8%가 카드·은행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계좌 기록과 맞췄습니다. 100만 원 이상 거래는 급여 입금과, 만기 해지한 청년희망적금 502만 원을 빚 갚는 계좌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고, 어머니에게 매달 보낸 20만 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내역,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통신요금 등), 주거와 증권 계좌 자료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4년 12월)에는 새 직장에 관한 소개서(의류 검수·포장 업무, 근무시간, 직원 수, 고용주와 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와 2024년 8~11월 급여명세서·입금내역(세후 월평균 198만 원), 4대 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직 경위 진술서를 냈습니다. 회사 간판이 따로 없어 건물 안내판과 근무 모습 사진, 검색 자료, 통화내역까지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21. 개시결정
2025. 1. 21.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전후로 직장을 옮겼더라도, 새 직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자료를 빠짐없이 내면 절차는 이어집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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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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