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5754
배우자 아파트 절반 반영해 58개월 계획, 40대 엔지니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절반과 차량으로 청산가치가 7,800만 원인 40대 초반 엔지니어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58개월·원금 75% 계획을 세우고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5. 2.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575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071만 원원금 1억 2,010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6건 9,298만 원, 카드사 2건, 저축은행 1건, 캐피탈 2건 등 11건, 신청서 기준
- 월 소득월 375만 원
- 변제계획월 154만 원 × 58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75%
- 결과2025. 2. 27.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남는 가치 절반과 2022년식 승합차, 토지 공유지분까지 더해 청산가치가 7,804만 원이었습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어 변제기간을 58개월로 늘려야 했습니다. 또 신청 전 1년 사이 받은 대출 5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배우자에게 매달 보낸 돈이 무엇인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9년 결혼한 뒤 대출을 받아 빌라를 샀고, 아이가 늘면서 집을 팔고 대출을 더해 아파트로, 다시 3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자녀가 셋이 되자 큰 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동안은 잔업 수당으로 모자란 월급을 채웠지만, 회사 일감이 줄어 잔업을 못 하게 되면서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그 부족분을 대출로 메우고, 대출 원리금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월급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24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캐피탈 대출 5건, 대부분 기존 채무 상환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채무 사용처·배우자 송금·보험 해약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시가 2억 1,000만 원, 담보대출 1억 632만 원)의 남는 가치 절반 5,184만 원, 2022년식 승합차 2,084만 원(시가 2,200만 원에서 담보대출 공제), 토지 공유지분 504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7,804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상퇴직금 2,459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41만 원, 예금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월 154만 원씩 58개월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금의 현재가치(8,016만 원)가 청산가치보다 200만 원 넘게 많도록 맞췄습니다.
- 02
2024년 8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대출별로 도표와 계좌 내역으로 냈습니다. 2023년 8월 은행 대출 1,500만 원은 85%, 같은 달 인터넷은행 대출 3,500만 원은 다른 은행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로 99%, 2023년 12월 저축은행 대출 1,200만 원과 2024년 2월 캐피탈 대출 1,200만 원은 전액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자동차 담보대출 1,000만 원은 43%가 기존 채무 상환에, 나머지는 신청 비용과 생활비,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쓰였다고 정리했습니다.
- 03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최근 1년치를 건별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145만 원 안팎을 생활비와 배우자 명의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보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해지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32만 원은 그 뒤 석 달간 생활비와 대출 이자로 490만 원을 쓴 내역으로 소명했고, 5년간 주거 상황(배우자 명의 집에 무상 거주),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주식 계좌 조회 결과도 냈습니다.
- 04
신청서에는 자동차 담보대출 원금이 1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부채증명서상 원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이 금액과 변제기간을 바로잡았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2. 27. 개시결정
2025. 2. 27.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차량 때문에 청산가치가 큰 사건은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청산가치를 넘기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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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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