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5754

배우자 아파트 절반 반영해 58개월 계획, 40대 엔지니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절반과 차량으로 청산가치가 7,800만 원인 40대 초반 엔지니어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58개월⁠·원금 75% 계획을 세우고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5. 2. 27.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6575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071만 원원금 1억 2,010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6건 9,298만 원, 카드사 2건, 저축은행 1건, 캐피탈 2건 등 11건, 신청서 기준
  • 월 소득월 375만 원
  • 변제계획월 154만 원 × 58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75%
  • 결과2025. 2. 27.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엔지니어(회사원)
가족
배우자(전업주부), 초⁠·중학생 자녀 3명과 함께 삶(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남는 가치 절반과 2022년식 승합차, 토지 공유지분까지 더해 청산가치가 7,804만 원이었습니다.

36개월로는 청산가치를 넘길 수 없어 변제기간을 58개월로 늘려야 했습니다. 또 신청 전 1년 사이 받은 대출 5건이 어디에 쓰였는지, 배우자에게 매달 보낸 돈이 무엇인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9년 결혼한 뒤 대출을 받아 빌라를 샀고, 아이가 늘면서 집을 팔고 대출을 더해 아파트로, 다시 3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자녀가 셋이 되자 큰 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동안은 잔업 수당으로 모자란 월급을 채웠지만, 회사 일감이 줄어 잔업을 못 하게 되면서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모자랐습니다. 그 부족분을 대출로 메우고, 대출 원리금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일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월급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24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캐피탈 대출 5건, 대부분 기존 채무 상환
  2.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3.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채무 사용처⁠·배우자 송금⁠·보험 해약 소명
  4.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산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시가 2억 1,000만 원, 담보대출 1억 632만 원)⁠의 남는 가치 절반 5,184만 원, 2022년식 승합차 2,084만 원(시가 2,200만 원에서 담보대출 공제), 토지 공유지분 504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7,804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상퇴직금 2,459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41만 원, 예금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월 154만 원씩 58개월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금의 현재가치(8,016만 원)⁠가 청산가치보다 200만 원 넘게 많도록 맞췄습니다.

  2. 02

    2024년 8월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를 대출별로 도표와 계좌 내역으로 냈습니다. 2023년 8월 은행 대출 1,500만 원은 85%, 같은 달 인터넷은행 대출 3,500만 원은 다른 은행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로 99%, 2023년 12월 저축은행 대출 1,200만 원과 2024년 2월 캐피탈 대출 1,200만 원은 전액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 자동차 담보대출 1,000만 원은 43%가 기존 채무 상환에, 나머지는 신청 비용과 생활비,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쓰였다고 정리했습니다.

  3. 03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최근 1년치를 건별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145만 원 안팎을 생활비와 배우자 명의 집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보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해지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32만 원은 그 뒤 석 달간 생활비와 대출 이자로 490만 원을 쓴 내역으로 소명했고, 5년간 주거 상황(배우자 명의 집에 무상 거주),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주식 계좌 조회 결과도 냈습니다.

  4. 04

    신청서에는 자동차 담보대출 원금이 1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부채증명서상 원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이 금액과 변제기간을 바로잡았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2. 27. 개시결정

2025. 2. 27.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차량 때문에 청산가치가 큰 사건은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청산가치를 넘기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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