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73885

중증 장애를 근거로 20개월 변제계획을 낸 50대 물류회사 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두 번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고 병원비⁠·자녀 유학비로 빚이 1억 214만 원이 된 50대 중반 물류회사 직원의 사례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의 3년 미만 변제 기준에 따라 20개월 계획을 내 2025. 4.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7388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214만 원원금 1억 126만 원 / 저축은행 5건, 카드사 3건, 은행 3건 등 11건
  • 월 소득월 312만 원
  • 변제계획월 178만 원 × 20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38.8%
  • 결과2025. 4. 23.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나이대⁠·직업
50대 중반 · 물류회사 직원
가족
배우자와 2인 가구(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생계비 1인 기준), 성년 자녀 2명은 따로 삶

쟁점

사건의 쟁점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지만,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게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지와 변제율이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신청 전 1년 동안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를 수십 차례 나눠 보낸 내역이 있어 건별 소명이 필요했고,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고향을 떠나 일을 시작했고, 스무 살 무렵 퇴근길 뺑소니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이후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결혼 뒤 하던 일에서 믿었던 동료에게 거래처를 모두 잃어 수입이 끊기면서 빚이 생겼고, 30대 후반에는 혼자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은 뒤 부산의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2017년부터 물류회사에서 일했지만 본인과 처가 부모님의 병원비, 아들의 입시와 해외 유학 학비가 겹치면서 카드 사용과 대출이 늘었고, 2024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은행 대출 800만 원(유학 학비⁠·기존 채무)
  2. 차량 담보 대출 1,430만 원으로 기존 대출 상환
  3. 개인회생 신청(20개월 변제계획)
  4. 1차 보정권고 대응(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 이체, 투자 내역)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4. 7. 31. 신청 때 소득은 월 312만 원, 생계비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1인 기준 134만 원으로 잡아 월 가용소득 178만 원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의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규정을 근거로 20개월(총 3,560만 원, 원금의 38.8%)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를 붙인 변제기간 설명서를 함께 냈습니다.

  2. 02

    청산가치는 함께 사는 집 보증금 중 1,000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470만 원을 더한 1,470만 원이었고, 20개월 변제금의 현재가치(3,449만 원)⁠가 이보다 많았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 1,401만 원은 차량 시가의 70%(973만 원)⁠만큼 담보로 갚아지는 채권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3. 03

    1차 보정권고에는 2024년 8월 최근 채무 2건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2024년 5월 차량 담보 대출 1,430만 원은 전액이 다른 저축은행 대환대출 888만 원과 카드⁠·은행 빚 상환에 쓰였고, 2023년 11월 은행 대출 800만 원은 500만 원이 아들의 해외 유학 학비, 150만 원이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265만 원(33%)⁠이 기존 빚 상환에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학비 납부 내역서도 붙였습니다.

  4. 04

    1년 동안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은 한 건씩 날짜⁠·금액⁠·사유(월세⁠·관리비⁠·보험료⁠·생활비)⁠와 다시 돌려받은 금액, 잘못 보내 돌려받은 돈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식은 1,455만 원을 넣어 483만 원, 가상화폐는 65만 원을 넣어 61만 원 손실을 본 내역을 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4. 23. 개시결정

2025. 4. 23.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장애⁠·고령처럼 짧은 변제기간이 허용되는 사정이 있으면, 그 근거 규정과 증명서를 신청 때부터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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